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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지난 5년간 수원·의정부 지검에서 처리한 성폭력 사범은 총 1만5천993명에 기소율은 각각 40.3%와 4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노철래(광주)의원은 13일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08~2012.6)성폭력사범처리현황’에 따르면 5년간 전국 성폭력 처리 사범은 총 8만6천649명이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사범은 수원지검 1만1천537명, 의정부지검이 4천456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서 처분한 전체 성폭력 사범은 2008년 2천208명서 지난해는 2천883명으로 4년간 30.5%나 증가했고, 의정부지검은 937명서 1천79명으로 늘어났다. 올 6월말 현재는 수원지검 1천380명, 의정부지검에서 520명이 처분받았다.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은 2008년 수원·의정부지검에서 각각 374명과 180명서 지난해는 567명과 26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소율은 수원지검이 전체 2천60명 가운데 836명(40.6%)을 기소했고, 기소중지·참고인 중지·타관이송 등을 제외한 780명(37.9%)이 불기소(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정부 지검은 기소 403명(44.3%)에 불기소는 340명(37.4%)였다.
특히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은 수원지검이 587명(전체 대비 5.1%)으로 311명(53%)를 기소한 반면 136명(23.2%)은 불기소 했고, 의정부지검은 290명(전체 대비 6.5%)중 기소 173명(60%), 불기소 68명(23.5%)이었다.
성폭력 사범은 수원지검이 2006년 135명서 지난해는 155명으로, 의정부지검은 68명서 7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 6월 현재까지는 각각 62명과 29명이다.
노 의원은 “19세미만 청소년·아동 대상 성폭력 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에 큰 위협”이라며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과 자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시급히 안전망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