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통합을 수원시에서만 열을 낸다.”, “늙고 노쇠한 수원시를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나”, “수원시 하고 통합하면 학교 질이 떨어질 거다”, “분권론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왜 거대 도시를 만들려고 하나” ...
【수원인터넷뉴스】화성시 내에서 수원, 오산, 화성의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채인석 화성시장이 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5월1일 월례조회에서 “화성시는 여론을 왜곡해 가며 통합논의를 조장하는 것은 반대한다. 현재처럼 진행되고 있는 통합 논의는 진정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다. 지금처럼 진행되고 잇는 통합 논의는 결국 수원시로의 흡수통합 과정을 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화성시가 이렇게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의 성장속도가 31개 시군에서 가장 빠르고 곧 수원을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생겨났다. 최근 화성시의 성장속도는 가히 경이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불과 수년전만 해도 1조원대의 시 예산은 꿈도 꾸지 못했으나 지금은 1조2천억원 대의 시 예산을 자랑하고 있으나 인구는 수원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수원시는 인구 110만에 1조4천억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화성시가 곧 수원시의 전체예산을 압도하기까지 3년이 안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2월인터뷰 당시에도 “우리시의 예산은 학교와 복지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과거 지방정권의 부적절한 예산사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극복됐다. 수원시는 예산부족으로 좁아터진 과밀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지만 우리는 넓은 교실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가고 있다. 교육청과의 협의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을 하면 우리 예산으로 수원시 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수원시의 일은 수원시가 알아서 해야 한다”며 수원시의 재정으로 알아서 살림을 꾸려가라는 일침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자신감이 붙은 화성시의 입장에서 볼 때 수원시는 불편한 노인에 불과한 셈이다.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통합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채인석 시장의 이런 지적은 수원시 입장에서 볼 때 달가운 소리는 아니지만 일부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원시의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1조 7천억대로 상위를 랭크 했던 수원시의 예산은 10년이 지난 지금 작게는 1조 2천억대 까지 줄어들었다. 수원시에 뒤쳐져 있던 성남시와 용인시는 현재 수원을 제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 시 예산 1,2위를 다투고 있다.
여기에 민선5기 들어서서 증가한 무상급식비용과 무상보육비 등도 수원시를 압박하는 한 요인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가진 만큼의 복지비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구수 증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에 따른 복지비지출의 증가는 필요악이 된 셈이다.
하지만 수원시가 단독으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은 현재로서 뾰족한 수가 없다. 광교신도시의 입주가 완성되면 일부 증가하는 예산은 있겠지만 광교신도시만한 도시가 화성에도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의 성장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의 면적은 분당, 광교신도시와 비슷한 500만평이다. 거기다 송산그린시티에서 영종도 신공항까지 교통이 연결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광교신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화성시는 국내최대의 체류형 관광시설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완성되면 그 영향권의 범위는 상상외로 커질 수 있다. 국내 관광인파가 몰리는 것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까지 관광인구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용인시의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결국 화성시는 수년 내에 경기도 제일의 예산을 자랑하는 넘버원 시티가 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화성시의 입장에서 볼 때 수원시와의 통합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수원시는 오는 2020년까지 1조 4천 억원을 더 투자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복원을 완성시킨다고 해도 관광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체류형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의 무조건적 통합만을 고집하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통합은 수원시만의 화성시 짝사랑만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수원시에서는 통합에 대한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수정해야 한다.
통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화성시민의 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리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분야는 미래의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은 21조원이다. 여기에 광역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쉽다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를 운영하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와 반값 등록금 이라는 두 가지를 확보했다. 수원과 화성시가 통합하면 오는 2016년의 예산이 6조원대에 이른다. 그러면 ‘수원화성시립대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립대를 통해 지자체의 우수인력을 밖으로 뺏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으며 반값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시립대의 운영은 수원시 단독으로나 화성시 단독으로는 확실히 버거운 문제다.
두 번째로는 긴급 의료체계의 재구성을 알릴 필요도 있다. 지난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 백신이 부족해 각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다. 당시 계절 독감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 이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 의료원을 통해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계절독감 백신을 처방했다.
기상변화나 이상 징후에 의한 백신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나 경기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작은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원은 여러 종합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수원화성 전체의 의료보건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화성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설립을 수원화성이 하나가 되어 지원한다면 서울과의 경쟁도 가능하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여파는 전국을 강타했다. 화성시의 한 작은 마을도 부산저축에서 투자를 받아 재개발을 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시에 금융지주 회사가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 보증을 통해 소규모 마을의 재개발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무기력하게 나가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얼굴만 보는 신세가 됐다.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해 시 예산이 적어도 10조가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치 인구는 200만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생산해내는 물건의 자체유통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인구수의 확충도 필수 조건이다. 화성과 수원이 합쳐지면 인구 200만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지금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주어진다는 점을 수원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원과 화성의 통합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오해다.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진짜 통합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많은 화성시민들은 통합이 되면 수원에서 출마한 수원시장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이미 수원과 화성은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류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 간에도 지역색으로 인한 혼란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주인이 누구이냐” 라는 커다란 문제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정확히 지적해 주어야 한다.
마치 수원과 화성시민들이 호남과 영남의 대립으로 보여 지는 것은 옳지 않다. 통합시장의 후보가 어떤 사람일지는 몰라도 화성의 끝자락에서 수원의 끝자락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다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채인석 화성시장이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화성시장이 될 수 없다는 억지를 논리를 가공 재생산해 내서는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시장후보는 어느 지역 출신이던 간에 수원화성 안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뿐이다. 통합 시장의 후보자는 송산 끝자락 우도 출신에 초등학교는 수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화성일 수도 있다. “수원 출신의 후보자가 통합시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논리의 확대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원과 화성의 통합은 5월1일 채인석 시장의 반박으로 인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선상에 있지만 화성은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검토하고 수원도 통합의 전략을 수정해야 함은 기정사실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