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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등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일 지방분권과 재정난 해결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염 시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부담증가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행정과 재정관계를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혁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자치재정과 지방분권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청원’을 19대 국회 핵심의제로 채택, 관련 법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5+1 입법 청원’은 ▶지방교부세 2%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 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전문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입법 청원에는 김광진, 김제남, 김영환, 박원석, 부좌현, 유승우, 이찬열, 이학영, 황주홍 등 국회의원 9명과 염태영 수원시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등 ‘목민관클럽’ 회원 10명이 참여했다.
목민관클럽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정책연구와 소통을 위한 모임으로 지난 2010년 9월 창립됐고 54개 지자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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