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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SK스카이뷰 입주예정자협의회 _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이전 촉구

수원 SK스카이뷰 입주예정자협의회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이전 촉구



【수원인터넷뉴스】수원 SK스카이뷰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북수원지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치안부재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져왔고, 이번 사건의 살인용의자가 북수원지역에 위치한 한국법무복지공단경기지부(구. 갱생보호소)에서 숙식을 하며 교육을 받던 인물이라는 사실과 관련, 지역사회의 경계대상시설물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법무복지공단경기지부를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즉각적인 이전 또는 폐쇄를 요청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초 갱생보호공단으로 설립된 80년대에는 주변 모두 논과 밭이었으나, 현재는 주거지역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은 물론 500m 내에 동남유치원, 천천초, 천일초, 천천중, 경기체육중, 천천고, 경기체육고 등 교육청 산하 7개 교육기관이 있다.

 

또한 반경 1km 내에 수도유치원, 천천리라유치원, 금강유치원, 성민유치원, 새동신유치원, 파장시립어린이집, 대평초, 파장초, 대평중, 대평고, 영생고, 동남보건대, 성균관대 등 15개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이 존재, 1km의 거리면 성인이 도보로 15분, 짧게는 10분이면 도달할 있는 지근 거리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을 제외하더라도 각종 범죄경력이 있는 인물이 10분 안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유치원 6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대학교 2곳, 총 21곳의 교육기관이 존재한다.

 

협의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연혁 중 일부내용 중 출소자 사후관리법률을 통합하여.. 출소자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933호)로 통합 제정 공포됨으로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본부와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에 14개 지부와 9개의 출장소를 두고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나, 출소자들의 이력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등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 주거 및 교육기관 밀집지역 중앙에 위치한 수원 천천동의 갱생보호소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이번 강력사건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경기지부의 즉각적 이전 또는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 협의회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인터넷민원 및 전화민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운동, 북수원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등과 함께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시 등의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

 

또한 협의회를 중심으로 인근 20여개 아파트협의회가 연대하여 경기지부 이전 촉구계획 수립 및 시행 중에 있으며, 추후 아파트협의회의 연대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여, 법무복지공단경기지부가 이전 또는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진영(jysay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