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헙법 제119조 2항의 내용이다.
이승만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역대 정부는 <재벌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과도한 독점적 지위 향상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남용을 지속하며,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통한 경제의 독재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헌법을 유린하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왔다.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며 사실상 재벌에 백기투항을 선언하고 정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기까지 했다. 한국에서 언제쯤 노동자 민중정권이 들어서 재벌을 민주적으로 사회화하고 시장을 적절히 관리 통제할 수 있을까? 아니 노동자 민중권력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헌법 119조 2항을 충실히 따르는 정부는 언제쯤 가능한 것일까?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인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그저 사람 좋아보이기만 하는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착한 부자, 성공한 교수 출신 자본가, 닮고 싶은 성공 모델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이 되면 가능한 일인가? 문재인 손학규를 비롯한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들과 안철수 교수를 서민대중들은 정말 믿어도 되는가? 새누리당 정권을 몰아내야겠지만 그렇다고 현 대선후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중에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왜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