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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는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면 전차 도입, 수원산업단지 관리 일원화 등이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수원역에서 출발, 화성행궁과 장안문, KT Wiz 파크(수원야구장), 장안구청을 운행하는 수원 도시철도 1호선(노면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용화사업’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환경수도에 부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대 공약사업 중 하나다.
시는 지난 2012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경제성(B/C·1=100%)이 0.84~0.94로 사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경제성이 0.8 이상이면 사업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면전차에 대한 현행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가 미비, 법 개정이 선행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현행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상에 노면 전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확보 역시 불투명, 사업 무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권선구 고색동에 자리한 수원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이 경기도(1·2단지)와 수원시(3단지)로 이원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산자부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만 거듭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사무위임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산자부는 관련 법에 근거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소급적용은 안되면서 개정 이전 1·2단지는 경기도가, 개정 이후 3단지는 수원시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보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도와 시로 민원을 나눠내야 하는 등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손톱밑가시를 제거하자는 정부 규제개혁과 달리 실제 정부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경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노면 전차의 경우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 등 의견을 함께하는 지자체 등과 함께 연대하고, 산업단지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관리권한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철 안영국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