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특례시 건의’ 서신을 295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 법제화를 적극 건의했다.
20일 여야 의원들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5선·의정부갑) 등 여야 의원 295명에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특례시 건의’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염 시장은 서신에서 “세계의 흐름이 국가 단위 경쟁이 아닌 대도시를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중앙집권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시민들로부터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요구받고 있으나 자치 권한과 재정의 제약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실현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무·조직·재정 등의 측면에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특례시’를 제시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이 법제화되기를 적극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지자체 종류에 ‘특례시‘, ‘특정광역시’를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법적지위 부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