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분구 추진…이달 중 타당성용역 발주’_ 수원시(시장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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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뒤 8월 경기도에 분구 승인요청…행자부 승인시 후속 조례제정 및 준비단 구성
수원시가 100만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과 맞물려 분구 추진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인구가 120만9100여명에 달해 수원형 지방자치시스템 구축(수원특례시)과 구 기능 강화를 위해선 기존 팔달, 영통, 권선, 장안 등 4개구를 5개 구로 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인구 100만 대도시 일반구 분구 추진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용역은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7월까지 진행된다.
용역을 통해 구·동별 행정구역 현황과 구별 행정여건, 시민생활권, 동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 분석하고 다른 시의 분구사례와 분구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조사한 뒤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반영해 일반구 분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8월 경기도에 승인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분구 타당성을 검토한 뒤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시는 분구승인이 이뤄지면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해 구 설치단을 구성하고 기구 및 정원조례 제정, 청사차량 장비확보,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4개구(권선 34만7928만명, 영통 33만6861명, 장안 30만7160명, 팔달 21만7232명) 가운데 팔달구의 인구가 22만여명에 그쳐 분구를 위해선 반드시 구별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규칙’은 구를 나눈 평균 인구수가 20만명이 넘는 경우에 분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구와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반발 등 진통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12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과 맞물려 분구추진이 필요해 이달 중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다만 분구시 구당 평균 2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해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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