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폭 강화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폭 강화_ 수원시(시장 염태영)

​토막 살해·시신 유기 등 잇따라… “흉악범죄 온상 될라”

경기 수원시가 28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2년 전 중국동포 오원춘(당시 42)에 의한 20대 여성 토막살해 사건에 이어 최근 중국 국적의 박춘봉(55)이 동거녀 김모(48·중국국적)씨를 살해하고서 토막 내 시신을 유기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는 불법체류자 관리와 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20여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수조사한다. 확인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거주지 임대차 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자금지원 등 행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를 담은 명함 20만개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합법·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략 4만7000명 선이고 고등동과 지동 등 일부 단독주택은 외국인이 20∼30명씩 집단거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방 하나를 15만∼20만원에 임차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으며, 집단거주 불법체류자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민·경 합동 순찰,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방범순찰대 상시 운영, 주민신고망 정비, 재개발지역 및 빈집 안전대책 마련,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정비 등을 포함한다.

합동순찰은 경찰지구대와 함께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2∼5명을 1개 조로 묶어 주 5일 이상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실시한다. 특별방범순찰대는 외국인이 밀집한 매교동과 매산동, 고등동, 지동 등을 대상으로 365일 연중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활동한다.

선샤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범죄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CC(폐쇄회로)TV 확충 등으로 음습한 우범지역을 밝히는 사업이다. 매산·행궁동 정비사업구역에는 27곳에 CCTV와 IP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11곳에 보안등을 새로 다는 한편 78곳의 보안등은 조도를 높인다.

수원시는 내년 중으로 797곳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371곳에 CCTV 786대를 더 달기로 했다.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 공모할 예정이다.

여성 안전을 위해 안심귀가를 돕는 로드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이 홀로 사는 가정 주변의 방범순찰을 강화한다. 로드매니저는 주 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2인 1조로 여성과 청소년의 귀갓길에 동행한다. 

보증금 9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사는 18∼65세 여성가구나 여성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민간 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방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동별로 외국인들을 포함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해 고충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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