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도시’ 걸맞는 ‘옷’ 필요수원권 통합 불발 이후 대안으로 추진_ (수원시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행정민원서비스 강화, 도시성장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수원형 모델’로 공식 제시된…)_ (경기신문)
인구 100만 넘는 고양·성남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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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도 없는 114만 인구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행정민원서비스 강화, 도시성장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수원형 모델’로 공식 제시된 이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맞물려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여야가 ‘지방분권’ 추진을 공식화하고, 도시 및 지역 성장 지원에 대한 각종 방안을 공약에 담아 내놓는 등 대선 이후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채택과제 로 떠올라 ‘수원형 모델’이 향후 수원만의 문제를 너머 지자체와 행정조직을 둘러싼 전국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본지는 ‘수원형 모델’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3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준광역시 ‘수원형 모델’
1. 어디까지 왔나
2. 주요 쟁점과 과제
3. 도시성장의 새 비젼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지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폭풍성장은 일반화된 예측과 판에 짜인 규정, 행정조직 틀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수원이다. 과거 정치적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 등으로 경쟁도시들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도시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을 지켜보며 ‘역차별’의 설움을 겪고 있는 수원은 어느새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없는 도시가 됐다.
인구 114만명.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로 창원통합시보다 덩치가 큰 수원시가 밀려드는 행정수요와 도시성장 발전 등에 따라 내놓은 최소한의 요구들은 그동안 딱히 정의할 수 없는 각종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전국을 뜨겁게 달군 수원·화성·오산의 ‘수원권 통합’이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원시가 ‘인센티브’라도 받겠다고 적극 추진에 나섰던 또 다른 배경이다.
광역시에 맞먹는 도시규모로도 안되는데 어지간한 광역시를 뛰어넘는 250만의 전국 5대 도시에 드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환상이 통합 좌절로 막을 내리면서 수원시는 합리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담은 ‘수원형 모델’을 내놨다.
시 집행부의 ‘수원형 모델’ 추진에 수원시의회도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후 ‘수원형 모델’에 대해 고양, 성남 등의 기초지자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공감을 표시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본격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대도시 특례, 행정조직 개편 등 행정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와 함께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등을 우려,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한채 물밑 논의가 한창이다.
대선 이후 ‘수원형 모델’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수원시의 2013년 행정조직운영이 걸린 차기 인사까지 맞물리면서 당장 행정안전부를 지켜보는 눈길이 뜨겁다.
시 관계자는 “수원형 모델 제시 이후 행안부는 물론 경기도와도 긴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단순히 직제 상향 등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의 미래가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와 중앙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모두가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 및 특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시나 정부 모두 나름의 방식대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 추진과 함께 내년 1∼2월 중 큰 틀의 추진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부이사관 직급 증원 등 추가 배정 역시 현재 연구방안에 포함해 고려중”이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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