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넘긴 지방의회, 이제 장가(인사권 독립)보내야"

"성년 넘긴 지방의회, 이제 장가(인사권 독립)보내야"

[초대석]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2012년 12월 10일 (월)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상우 기자 - 지방의회 기능 강화 위해 ‘인사권 독립’ 시급 - 시의회 청사 신축·3급정원 신설 등 입장 밝혀 - 시민과의 소통위해 “언론에서 관심 가져 달라” 114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 수원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 노영관 의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6일 오전 11시 수원시의회을 찾았다. 전국에서 유일하다시피 시의회 청사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시청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수원시의회는 본관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다. 3층 벽면에 박혀 있는 황금빛 시의회 문양이 아니라면 이곳이 시의회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간소하게 세간을 꾸린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의 집무실은 작은 부속실이 딸린 왼쪽 첫 번째 방이다. ‘차나 한잔 하자’고 청한 노영관 의장과의 이날 인터뷰는 전날 내린 폭설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평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시의회와 시민간의 소통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으로 이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노 의장은 인터뷰 내내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3선 관록의 정치인답게 ‘시의회 청사 건립’이나 ‘3급 정원 수용’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영관 의장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0년이 넘어 이제는 성인이 됐다”며 “이제는 시집 장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 노 의장은 또, 시의회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수원시에 제시한 3급(부이사관) 신설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부지런하며,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도 빼 놓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받은 노영관 의장은 조만간 박사과정에 등록할 예정이다. [인터뷰 전문] - 어제(5일) 폭설이 내렸다. 제설작업은 잘 됐다고 보나? 그제(4일)부터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돼서 수원시 공직자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눈이 내렸다.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본다. 아침 출근길에 도로상황을 살피면서 걸어 왔는데, 대체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도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의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갈수록 의원들이 젊어지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아져서 행정사무감사도 더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스터디를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예년보다 더 내실있게 진행됐다고 본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들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예를 들어, 97년에 설치된 망포사거리 지하차도를 지하철 공사와 함께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했어야 하는데, 수원시가 떠안고 있는 바람에 리모델링 비용 17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또, 천천동 철도횡단 육교 문제도 아파트 인.허가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통학로가 검토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점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주민들간의 갈등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런 점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이 됐고, 집행부도 다시는 이런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례회가 대선을 앞두고 열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매년 두차례 정례회가 소집되고, 두번째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올해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있어서 시기라도 조정하면 좋겠지만,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 정국과 함께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의 기본 책무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정국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 시의회 청사 신축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의회 청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사 부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땅이기 때문에 의회 청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로 지어야 한다. 의회 청사만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올해 시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본관 3층과 4층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긴 하지만 시의회 청사 건립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수원시는 준 광역급 행정조직으로 ‘수원형 모델’을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이나 인근 시와의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원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비슷한 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는 창원시와 비교해 봐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두배나 많다. 그래서 100만명 이상되는 준 광역급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 행안부에서 제시한 ‘3급 정원 신설’ 문제는 어떻게 보나?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주겠다는 3급(부이사관) 한자리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3급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만약, 집행부가 받기 어려우면 시의회로 보내주면 좋겠다. ‘수원형 모델’을 일시에 관철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앙정부와 조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인사권 독립’이다. 시의회를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없다.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점이 많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0년이 넘어 성년이 됐다. 이제는 시집 장가를 보내야 한다.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인사권 독립’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다시 의회와 나눔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다. - 지역구인 영통구의 현안은 무엇인가? 지하철 개통으로 그동안 불편했던 교통문제가 크게 해소됐다.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영통구는 교육의 도시다.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방과후 활동이나 교사의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 지역정가에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행보에도 관심이 많은데. 기초의원으로 3선까지 뽑아준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은 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정치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흔히 말하듯이 ‘정치는 생물’이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 염태영 시장을 칭찬한다면? 어떤 일이든 신중하고, 부지런하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청렴하게 수원시정을 잘 이끌고 있다. 이런 점을 시민들도 좋게 평가하고 있다. -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에 바라는 점은? 시민들이 직접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거나 예산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원을 선출해 시의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시민들에게는 시의회 활동을 알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이 시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시의회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아낌없이 칭찬해 달라. 시의회에서도 각 동사무소까지 시의회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13년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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