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수원역차별’ 논의한다24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정책토론회’
이찬열 의원, 수원·성남·고양시장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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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부활 20년을 맞아 114만 대도시의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수원에 대한 온갖 역차별과 수원시 특례 보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7일자 1면 보도) 정치권과 수원시가 오는 24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 역차별’의 최대 피해자인 수원시민을 대표한 염태영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과 함께 또다른 이해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물론 행정개혁시민연합 등이 토론에 나서기로 해 ‘수원시 특례’와 ‘광역시 승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될 지 주목된다.
20일 이찬열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없는 인구와 재정규모를 갖추고 광역시급을 넘어섰지만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적용으로 수원시민들의 개선과 대책 마련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는 24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 조직모델 마련과 제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수원뿐 아니라 성남, 고양 등 100만 대도시가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의 우선 관심사는 ‘수원시 특례’로 대표되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다.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 본청 3급 직제 광역시급 즉각 확충, 실·국 추가 설치 및 총액인건비 증액 시행시기 확정 등의 요구에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안부는 물론 경기도의 입장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명목상의 ‘자율통합’에 이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경계조정’과 ‘광역시 승격’을 둘러싼 논의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19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 이후 계속된 ‘정치적 특혜’ 논란 속에 급속한 도시성장에도 제도 정비와 마련에 뒷짐을 진 정부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이번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의원은 “수원 출신 국회의원으로 단순히 수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지원서비스 등 국민 모두를 위해 제도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수원시와 시민들이 입고 있는 ‘차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단지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그리고 시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기대하는 도시발전 원칙과 기준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며 “행안부, 경기도 등 핵심 당사자들이 다 참석하는 만큼 좋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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