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광역시 승격 추진 성급하다

[사설] 수원광역시 승격 추진 성급하다

2007년 12월 25일 (화)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수원시의회가 이달초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한 것은 일응 타당성 있고 납득할 만한 발상이다. 수원시도 이미 내부적으로 광역시 승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수원시는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넘은 대도시로 성장해 있는 상태다. “더 이상 경기도에 예속된 기초자치단체로 남을 수 없다. 수원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시 승격이 요구된다”는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의 주장은 그래서 주목된다. 인구는 이미 여타 광역시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 도청 소재지로 머물러 있어 행정이나 주민 생활면에서 적잖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도시계획과 인사권, 예산 및 지방세 권한 등을 독립시켜야 마땅하다는 광역시 승격 당위론을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이 반드시 인구만 가지고 말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도시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수도권을 이루는 경기도의 오랜 수부도시로서, 인천시의 경우와는 또 다른 특수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도시다. 따라서 수원시를 경기도로부터 분리하는 문제는 먼저 수도권이 처한 제반 상황을 살피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통합행정이 요구되는 수도권의 주요도시 가운데 하나인 수원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광역시 승격에 앞서 수도권에 그물처럼 쳐진 각종 규제를 도와 함께 힘을 합쳐 풀고, 수원을 둘러싼 도의 교통, 교육, 산업, 환경, 문화 등 각 부문의 발전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정착시키는 일이다. 지금 수원을 둘러싼 도는 난개발과 규제가 공존하고 교통, 환경 등 숱한 문제가 덧쌓여 정리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원의 광역시 승격문제는 이런 제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만 따로 떼어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수도권의 제반 난제 해결이라는 바탕 위에서만이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가능하다. 그것은 수원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조성인 셈이기도 하다. 광역시 승격이 수원시 자체에는 물론 도와 나라 전체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