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법원노조,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문흥수 변호사 등 3명 추천

2008년 01월 24일 (목)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신영철(54) 수원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3일 새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자에 신영철 수원지법원장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추천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21일까지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25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보호, 사법민주화 의지 등 선정기준을 통과한 9명에 대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 결과 신 원장을 비롯한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영철 법원장과 함께 추천된 법관은 차한성(54) 법원행정처 차장과 문흥수(51) 변호사. 신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8기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청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겸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어음·수표에 관한 제권판결’, ‘자백과 보강증거’ 등의 논문을 썼다.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연수원 7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청주지방법원장을 거쳤으며, 문흥수 변호사는 연수원 11기로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2월 법복을 벗은 뒤 현재 법무법인 민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까지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인물 가운데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를 각계로부터 공개적으로 추천 받은 뒤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자문위원회에 제시해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올해는 특정인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재야에서 법조 경력이 많고 덕망있는 분이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보 추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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