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3개 시 통합이 5월 중 중대기로를 맞이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5월 중 이들 3개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대상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내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본계획이 보고되면, 행정안전부는 통합대상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통합대상 지자체의 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3개시는 앞으로 통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합논의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수원·화성·오산 3개시 통합논의는 지난 2000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당시 수원시와 오산시, 화성군이 통합해 광역시로의 승격을 시도했으나, 경기도의 반대와 화성군의 시 승격과 맞물리면서 무산됐다.
또 2009년에도 화성·오산시의회의 반대로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주민의 직접 결정이 아닌,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위해 주민의 선택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지역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들 3개시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동일생활권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수원·화성·오산 지역은 757년(경덕왕 16년) 신라 수성군때부터 행정구역을 같이했으며, 1949년 수원시, 1989년 오산시가 분리된 지 60여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수원·오산시민의 최대 통근지역은 화성시이고, 화성시민의 최대통근지역은 수원시다.
특히 화성·오산 지역은 수원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주민 사이에 보편화돼 있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지 오래이며, 화성 소재 7개 대학 중 3개 대학이 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화성시의 말 바꾸기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수원·화성·오산 3개시 통합 공약 등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현재는 입장을 바꾸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채 시장은 지난 1일 5월 월례
조회에서 “화성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은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 시장은 수원·화성·오산 3개시 통합은 주민 분열만 가져올 뿐 실익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채 시장은 “3개시 시민
설문조사에 편승한 수원지역의 여론 호도는 시민의 분열만 초래하는 것”이라며 “시는 여론을 왜곡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통합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시장은 “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면, 화성시는 2012년 재정력지수가 1.499로 수원시의 1.075보다 높다”면서 “또한, USKR, 동탄2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등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채 시장이 과거 후보시절부터 “정서와 뿌리가 같아서 3개 통합을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달리 화성시장은 일관된 소신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통합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다”며 “더불어 수원시는 3개시 통합과 관련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몇몇 정치적, 정략적 의도에 의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합의 효과
통합에 따른 시너지(
synergy) 효과로는 통합 시 인구 200만명, 면적 852㎢의 도시규모로 울산광역시(113만명),
대전광역시(151만명),
광주광역시(146만명)를 능가하는 대한민국 5대 도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첫째로 손꼽힌다.
통합이 되면 대도시에 어울리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을 통한 독자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일반 시민들 처지에서는 대도시 시민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준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산업클러스터 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되며, 또 교부세와 도세 등 정부의
인센티브로 인한 재정 확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통합에 따른 중복인력의 구·동 배치로 대민서비스가 향상된다.
통합시
공무원 4천400여명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문제도 대중교통
시스템 연계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며, 학군통합으로 교육수준 향상도 예측되고 있다.
박수철·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