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GH 개헌안 접근시각부터 다르다

MB GH 개헌안 접근시각부터 다르다

작성자

신흥묵

작성일

2009.09.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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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GH 개헌안 접근시각부터 다르다

오늘오후 당대표 취임인사차 박근혜전대표와 첫 회동한 정몽준 대표와의 대담에서 MB의 정치개혁구상의 하나인 개헌안 논의를 촉구한데 대하여 [국민적 공감]형성이란 신중한 표현을 썼다.

개헌은 당연히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임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국민들 참여 속에서 장시간에 걸처서 신중한 연구검토를 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이 표현에 대하여 언론과 정계의 반응들은 대체적으로 MB의 개헌안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속도전으로 졸속처리하려는데 대하여 GH가 상당히 [우려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당연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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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에 뜨거웠던 미디어관련법안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은 GH의 일관된 [爲民제일]이란 정치철학에 입각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입법화하라-고 여야당에게 권고해 왔었다. 강력한 최고권력자인 MB의 속도전에 대하여 위축됨이 없이 흔들림 없는 확고한 입법 자세를 확실하게 잘 보았다.

또한 입법 통과된 미디어 법은 메이저언론재벌들을 위한 독점지배도 배제. 또 특정계층의 이익을 옹호 대변하는 특혜도 배제하도록 했다. 국민 公益을 위하여 미디어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형편성이 보장되는 언론이 되도록 강력하게 조정하였다.

따라서 MB정권이 미디어시장 독점지배란 꿈이 깨진데 대하여 그 추종어용논객들이 거품을 물고 GH를 헐뜯던 몰상식한 추태들을 잘 보았다. 미디어법 입법전쟁에서 최종승리자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필자칼럼들을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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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저녁에 새로 나온 일요신문 성모기자의 [MB 정운찬 밀약설]추측 정치기사가 그럴듯하게 묘사되어서 재미있다. 요약하면 MB가 차기대권을 [GH에게 줄 수 없다]와 정운찬 [차기대권 약속받음]이란 야합설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공상소설이다.

그 징검다리리가 될 정치이슈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안과 중대선거구 개편안 통과이다. 당연히 GH파와 HC파는 반대할 것이다. MB파와 정운찬을 추종 합류할 야당일부세력들로 새 판짜기 합종연횡 한다면 분권형 개헌안 통과를 자신한다는 (200석 이상 개헌정족수 확보란) 계산을 자신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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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꼭 몽유병자 같은 소리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석분포를 본다면 299석 정원에 궐석의석 7~8석 빼고서 한나라당 167석정도. 민주당이 87석정도. 선진당 18석. 친박연대 5석. 민노당. 창조당. 야권무소속 등 합처서 10석정도. 도합 현재 292석 안팍이다. -추정-

지난여름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투표에서 친MB표 95. 친GH표 62. 정도였다. 친이세력이 당내 중도파를 합친다 해도 최대한 110석이 못된다. 친박세력은 친박연대 등 합처서 원내에 70표정도 될 것이다. 선진당 18석은 분권형 개헌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민노당 등 좌파야권표 97석정도가 몽땅 MB 낚싯밥을 물은 정운찬을 졸졸 따라와서 MB파로 둔갑할 것이라는 가상이라면 산술적으로도 유치한 개꿈 같은 황당한 이야기이다.

민주당의 여러 잠룡들과 그 추종세력과 초선의원들 그리고 한나라당 초선의원들도 4년 중임제와 현행 소선거구제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할 것이다.

물론 숫자가 적은 다선 고참정치인들은 유리한 양원제 국회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실재 투표에 들어갈 경우 2/3 이상 절대과반수 200석이상 개헌정족수 확보와 개헌안 통과란 실현이 거이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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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이런 원내 의석분포도와 정치적 숫자놀이를 몰라서 자기 욕심껏 분권형 개헌안과 중대선거구 개편안을 내놓았을까? 상당히 궁금해진다. 하기야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등

정치꾼 경력자보다도 6.3세대 등 MB와 개인적 환경 울타리 인사들이 다수라서 정치전문가들이 볼 때는 황당한 정책이 나올 법도 하다. MB가 1년7개월동안 실패만 거듭한 엉성한 정치력 부재.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설익은 정책구상. 섭외교섭 등을 볼 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분권형 개헌안 중대선거구제 개편안 통과가 최종목표라기 보다는 정치쟁점으로서 선점하여 즉 정치주도권을 끌고 가며 조기 권력누수 레임덕 현상을 막고자 하는 속셈이 진짜 노림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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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안 입법과정에서 잘 보았드시 MB와 GH의 입법에 임하는 근본적 정치적 자세가 확연히 다르다. 요약 비교해 보면

사람 정책목표 고려할 사항

GH 爲民제일 공익성. 형평성. 협상타협.

MB 정부기능 효율성. 속도돌파형.

이번 개헌안 발의. 중대선거구. 양원제 등 개혁구실은 분명히 국민의 불편을 덜겠다는 핑계이나 깊이 분석해 보면 [爲民제일]정책이 아니라 다분히 代議권력자들인 정치인들의 권력신장을 꾀하려는 불순한 야욕이 뒤에 숨겨저 있다고 보아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번에 53년만에 몰락한 일본 자민당을 흉내내려는 건지는 몰라도 즉 국민권리 신장이 아닌 정치인들끼리 야합하여 장기적 권력을 누리려는 편법적 구상이란 말이다.

첫째

약 1300만 득표한 직선된 대통령권력을 독재 전횡을 막는다며 권력을 나눈다면서 국회로 가저가 약 5~6만 득표로 당선된 의원들끼리 정치적으로 야합한 실세총리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주겠다는 고약한 발상이다.

둘째

지역감정 완화책이라며 고참정치꾼들에게 유리한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다선(多選) 유명 정치꾼들 장기권력 안주할 기회를 연장시키려는 불순한 속셈이다.

셋째

러시아 푸틴 전 대통령이 8년 채우고 퇴임한 후 자기 꼬봉 40대 총리를 대신 대통령에 허수아비로 뽑아놓고 푸틴은 실세총리로 그 밑에 현재 앉아있다. 아마도 누구는 그 것이 부러워서 정운찬을 영입하여 혹시 러시아식 한국판을 연출할 것인가?

넷째

독재방지를 의식한 현행 헌법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분명히 결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한편 5년마다 최고 권력자 갱신으로 정치적으로 신선한 역동성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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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改憲案엔 비전도 哲學도 없다 / 민경국 강원대 교수

사회적 기본권 확대를 통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개헌안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그 동안 현행 헌법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개헌안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권력자들끼리 권력나누기를 목표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분배와 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셋째,

조항별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넷째,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지 않고 기형적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비전도 철학도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개헌안도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통치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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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교수의 논문 일부분만 인용했습니다.

개헌안이 비전도 철학도 없다는 全文을 일독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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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단임제 대통령 독재 운운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내건 MB대통령에게 질문하겠다. 전임 노태우. YS. DJ. MH. 의회내에서 소수파 정권이면서도 20년동안 모두가 5년단임제 대통령을 그런대로 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을 열거해 보자.

외견상은 각기 조금 다르나 그 정권들은 모두가 3당합당. 합작정부. 분권형 권력. 형태로 정치를 그럭저럭 잘 꾸려왔다. 당연히 그들은 독재란 말도 안들었다.

MB정권은 이들과는 달리 독재적 원내지배가 가능한 180석 가까운 과반수정권이다. 그리고 원맨쇼 독재정치 소릴 들었다. -DJ 주장- 그러나 GH파를 여당으로 안친다면? 110석 안팍의 MB파도 분명히 원내지배가 불가능한 소수파 정권이 되겠다.

그런데 MB가 대통령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개헌하자고 발의한다. 따라서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 된다. MB 자신이 1년7개월 집권동안 독재를 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권력을 약화시켜서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말인가?

전임 4개정권들처럼 스스로 민주정치를 타협과 협상으로 한번 꾸려가 보시라. 여당내 화합과 협력 相生도 못하면서 생뚱맞게 그 무슨 분권형 권력타령을 하시나?! 아예 성사가 불가능한 어설픈 꿈일랑 일찍 깨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혜통자

shmkmc

2009.09.19 0시30분. 초고. 9시30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