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人박근혜와 향후정국추이

公人박근혜와 향후정국추이

작성자

신흥묵

작성일

2009.10.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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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人박근혜와 향후정국추이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엄청난 국민의 사랑과 정치적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박근혜의원을 부러워하며

시샘할만하다. 그녀가 곧 한국의 미래요.

희망의 [국민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 동정과 발언 등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언론이 파헤치고 또 지켜본다.

왜 유독 박근혜만이 그렇게 큰 각광을 받고 있을까?

조국을 근대화시킨 불세출의 영웅 박통의 딸이기 때문일까?

현실정치에서 차지하는 그녀의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뉴스소재로 늘 빠짐없이 취급한다.

그러나 오늘의 그 위상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투명한 정치 10년여. 피와 땀과 눈물. 정성으로 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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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평받는 국정감사기사도 그 하나의 예일 것이다.

박근혜의 국감 활동을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평범하다.

1. 충실한 자료수집과 정책검토를 철저히 했다.

2. 해당 전문가들과 충분한 정책토론과 연구.

3.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에서 다목적에 합리적인 처방을 導出. 등.

국정감사장에서 뭐 특별나게 눈길을 끌만한 내용들이 아니다.

國祿을 먹는 고위층 公人의 당연한 본분이요.

한 標本일 뿐이다. 그런데 화제꺼리가 된다고 하니

그것이 슬픈 오늘의 비뚤어진 공인자화상이다.

국민들이 보편적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들을 그리워하고

또 渴求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공인들에게 없기 때문일 것이다.

즉 公人이 부정부패와 배금. 타락.

사명감. 정의가 죽었다는 反證일 것이다.

박근혜가 시챗말로 하면 바보 같고 또 고지식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2006년 전후부터 해마다 정치영향력 압도적인 1위로 평가된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었다.

정치기자협회상. 모범국회의원상. 기타 여러 가지 수賞.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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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그 시대별 정치과제 흐름고찰.

건국국난시대. 정부수립과 국방안보.

산업화시대. 국가경제와 안보 기초다지기.

민주화시대. 민주 인권 복지 향상.

현재당면 정치과제.

산업체계 재정비와 글로벌경제 재도약 발판준비.

동서남북 갈등解法찾기와 화합상생 정책개발.

정치과제 흐름. 그 未來像 추이를 가늠해 봤다.

이 미래상 흐름을 한발 앞서서

미리 예측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 한국정치를 이끌 주도축이 될 것이며

미래 정치권력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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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일본전총리가 [잃어버린 실패한 정치]로 평가받는

소위 政官유착정치 土建사업때문에 8월총선에서 아소총리 자민당내각이

54년만에 야당 민주당 하도야마에게 패배하여 정권을 뺏겼다.

54년간 정체된 정관유착정치가 결국에는 스스로 붕궤된 것이다.

경제만큼은 나에게 맡기라고 큰소리치던 MB가 침체한 한국경제 부흥시킬

정책으로서 일본 정책흉내인지? 내수산업 동력사업꺼리로

4대강 살리기 토건사업을 국민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불경기 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금 쏟아 붙고 있다.

하도야마 신임 일본총리는 MB와는 정반대로 취임첫날부터 현재 일본에서

공사중인 143개 댐 공사를 중지 또는 폐기하라고 직각 명령했다.

토건사업 실패를 경험했던 일본은 토건사업을 폐기하는데

MB는 거꾸로 주먹구구 불도저로 저돌적으로 오히려 밀어붙인다.

잘 보지도 않는 요즘 새로 생긴 TV방송으로 YTN 24번채널의 앞뒤채널 23번과

25번은 완전히 정부 국회 홍보전용 매체인 것 같다. 요사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자주 등장해서 앵무새처럼 정치선진화 국회선진화 방책이라면서 일본이

폐기한 정치체제를 거꾸로 채택하고자 노력한다.

분권형 개헌론. 중대선거구 개편론 등등 MB 권력구조 개혁욕망. 개헌론

선전원으로 둔갑하고 있다. 일본정권 교체의 동기가 바로 [政官유착정치]의

폐해 그 심각성 때문이었다. MB가 타산지석으로 경계해야 할텐데 오히려

그 스타일을 정치선진화 개혁이라면서 도입하려고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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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치적 속내는 무서운 정략이 숨어있음으로

다른 기회에 따로 심층 분석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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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발달로

향후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강화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대의권력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MB나 김형오가 정치선진화 국회선진화 한다면서 분권형 개헌론.

중대선거구 개편론. 등. 주장하지만 사실은 기득권 권력층과

사회저명인사. 다선 국회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장기권력소유가

유리한 제도로서 비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다.

또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자연생태계 환경파괴하면서

4대강 재정비 구실로 특정산업계 특혜를 주려는 편협된 정책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치. 관료. 경제. 언론. 소위 권력기득권층이 야합 제휴하여

민주의정과 권력을 횡령. 장기독점하려는 교활한 정치음모는

시대역행적 비민주적 발상으로서 마땅히 분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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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에서 모범적인 公人像을 조명했다. 또 政經유착 政官유착 政言유착 등

구시대적 퇴폐권력의 부패타락상을 일본과 한국을 비교. 개략적으로 언급했다.

또 개헌론 선거구 개편론 정국이 곧 전개될 시점이다. 그런 정치적 현실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 정국흐름 추이도 예측해 보았다.

필자가 하고 싶은 결론을 요약해 보자. 지나날 60년 정치에서

이념적 대결시대. 민주인권복지시대. 이해집단시대. 등.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골고루 신물이 나도록 겪었다.

인터넷 정보홍수 속에서 정치의식이 향상된 국민들이 요구하는

미래할 선진국형 정치. 건강한 도덕적 사회로의 진입과 화해와 상생

정치들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政治像 또 어떤 정치인들이

꼭 정치무대에 새로 등장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自明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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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박근혜의 고지식하고 바보같은 공인행각이

더욱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인상깊게 각인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혜통자

shmkmc

2009.10.12. 15시30분초고. 16시 20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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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적은 콕… 대안은 꼭

전문가들과 토론 바탕 국감 눈길

입력시간 : 2009/10/12 02:40:48

[한국일보]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박근혜 위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을 일순 긴장시키는 한마디다.

중진은 별다른 준비 없이 국감장에서 일반론을 이야기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선 의원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낼 정도다.

4선의 박 전 대표는 복지위 내 최다선이다.

질의마다 구체적 수치와 검증된 대안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박 전 대표의 원칙이라고 한다.

9일 식약청 국감에선 박 전 대표가 세세한 수치를 거론하며

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또박또박 지적하자

윤여표 식약청장이 "지적이 맞습니다"며 곧바로 '항복'했다.

박 전 대표는 "에이즈 환자 전문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되,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 어려우면

에이즈예방협회 지회를 활용하라"(8일 질병관리본부 국감),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때 일본처럼 카드 결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5일 복지부 국감) 등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한 측근은 "전문가들과 오랜 토론을 거쳐 만든 대안들"이라며

"10분의 질의를 하기 위해

박 전 대표가 공부하는 양은 엄청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