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종합=`쓰레기 봉투 값 왜 비싸` 외=수원일보 기사 모음

"쓰레기 봉투 값 왜 비싸"

[행감-경제환경위]김명욱 의원 환경국장 비싼 이유놓고 설전

2009년 11월 27일 (금) 오창균 기자 crack007@suwon.com

● 수원시 쓰레기 봉투 값, 연 이틀 입도마에 올라 수원시의 쓰레기 봉투 가격 값이 25일 총무개발위 행정사무감세에 이어 이틀 연속 이슈로 떠 올랐다. 김명욱 의원은 26일 수원시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의 5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은 1500원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구, 울산 등 타 시·군에 비해 가격이 비싼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수 환경국장은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을 내릴 경우 그 만큼 부족한 부분을 시 예산으로 메워야 하기도 하고, 현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등 자립도 면에서 보면 비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로 김 국장은 가격이 비싼 이유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쓰이는 탄산칼슘을 이유로 꼽았다. 김 국장은 “수원시의 경우는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봉투에 탄산칼슘을 넣고 있다”며 “이는 환경에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명욱 의원은 “사실 탄산칼슘 봉투는 효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탄산칼슘 특수 제작이라고 해서 비용만 오르는데 그 부분을 소각장이 아닌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탄산칼슘 넣는 방법은 벌써 10년 전부터 사용됐는데 실상 효율도 없을 뿐더러 제작 단가만 올린다.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정수 환경국장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조달청에 의뢰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명욱 의원은 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쓰레기 발생량 10% 줄이기 운동’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시는 쓰레기 발생량 10%줄이기 운동을 벌이면서 1억원 가량을 홍보물 제작 등 간접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쓰레기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억원만 낭비한 전시행정이 아니냐.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인상 청소행정과장은 “맞는 말씀이다. 앞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청소대행비 18억원 중 4억7천만원이 임원의 주머니로 수원시가 지정한 한 청소대행업체가 행감을 앞두고 시에 제출한 소득신고자료와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신고자료가 틀려 세무비리의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업체의 경우, 시로부터 받은 대행비 18억원 중 임원 8명의 인건비가 총 비용의 38%인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선 의원은 26일 수원시 경제환경위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지정된 S업체의 경우 시에 제출한 급여지급 내역이 세무서에 제출한 내역과 차이를 보인다”며 “이 자료에 의하면 간접비 내역은 없고 직접비만 기입돼 액수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업체 사장의 경우.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어떻게 1000만원씩 받아가는지 그리고 그걸 빼고라도 총액이 1억원정도가 틀려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련 문제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업체의 임원 8명의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사장 1억원, 현장총감독 및 이사, 감사의 소득 7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업체의 올해 직접인건비는 약 6억1800만원으로 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업체는 당기순이익만 2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임원 인건비에 당기순이익을 포함하면 6억원 넘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인건비가 지급된 부분보다 과다하게 신고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신고의 방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관리직이 지나치게 많다. 이는 시에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 업체 사장은 한 달에 1000만원씩 월급을 받아가면서 출근도 안하는데 차라리 임원 수를 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인상 청소행정과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앞으로 비용으로 통제를 할 계획이다. 이번달부터는 자율 결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조 과장은 “하지만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비용만 통제하면 5억원에 2명을 쓰던 10명을 쓰던 상관이 없다고 본다. 일을 하는 사람이 비용을 가져가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가져가던 인원통제는 못하겠고, 비용은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근 의원도 윤 의원을 돕고 나섰다. 정 의원은 “노무비와 관련해 얼마줘라 할 권한은 없지만 사실 시가 관리하는 용역이 잘못 돼 있다. 용역을 제대로 하면 이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S업체 측에 “간접노무비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하는 사람들 봉급을 제대로 주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S업체 관계자는 “매년 인상하는 것을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됐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시 업무이든, 기업이든 간에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는 용역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 CCTV는 관상용 올해 장안구, 팔달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적발된 무단투기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CTV는 장안구에 1대, 팔달구에는 2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단속·적발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심상호 의원은 26일 경제환경위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실적이 왜 없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인상 청소행정과장은 “사실상 CCTV는 예방효과 면에서 사용되지, 다시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예방효과만 크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예방 뿐 만이 아닌 적발까지 다목적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CCTV를 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감사 이틀째… '수원권 통합' 핫이슈

의회, 홍보활동 미흡 지적에 市 "행정력 총동원 추진"

2009년 11월 27일 (금) 공동취재반 suwon@suwon.com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를 맞은 26일 쓰레기 봉투값과 보건행정, 행정통합 등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노영관 의원이 독감 백신 접종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거론하면서 보건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신종플루와 관련된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홍보강화를 주문했다. 오상운 의원은 청소년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육성재단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무개발위원회 박장원 의원은 수원 화성 오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의 홍보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상기 총무과장은 "홍보방안이나 기본적인 전략이 이미 계획돼 있다"고 밝힌 뒤 "주민투표가 공식화가 되면 즉시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행정력을 총동원해 통합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한기 의원은 광교수련원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가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한 일이냐"며 관련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정 의원이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이 올해에만 16건이 발생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설계자문위원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올해에도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다시 불거졌다. 강장봉 의원은 삼성로는 삼성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란 점을 거론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사업비를 삼성전자 측에서도 부담하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수원시에 요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5일에 이어 타 도시보다 비싼 쓰레기 봉투값을 두고 의원과 집행부간에 설전이 오갔다. 김명욱 의원은 "인천, 대구, 울산 등 타 시·군에 비해 가격이 비싼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수 환경국장은 “현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등 자립도 면에서 보면 비싼 것 같지 않다”며 타 시군에 비해 좀 더비싼 이유로 소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봉투 제작에 쓰이는 탄산칼슘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탄산칼슘 넣는 방법은 벌써 10년 전부터 사용됐는데 실상 효율도 없을 뿐더러 제작 단가만 올린다.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市 보건행정 제대로 되고 있나

[행감-문화복지위]독감 백신접종 '우왕 좌왕' 체계적 홍보 강구

2009년 11월 27일 (금)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 수원시의 신종 플루 관련 대책은? 26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중성)는 수원시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종 플루와 관련해 보건 행정 서비스와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접종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대해 보건 행정의 개선과 시정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대상무료 독감 백신 접종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상황인데도, 새벽 4시부터 장사진을 치며 대기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며 “홍보가 좀 미흡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 발생한 것 아니냐”며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노영관 의원은 “특정 학교에서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해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나 홍보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자 의원은 만성질환자는 일반 병의원에서, 건강한 노인은 보건소에서 내년 1월까지 신종 플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건소 측의 설명에 대해 모든 노인을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방안은 없겠냐고 질문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이면 혹한기인데, 최근 독감 백신 접종 소동도 있었듯이 또다시 추운 날씨에 접종을 기다리다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은 “백신을 배분했을 때 어느 병의원에서 얼마나 접종할 수 있을지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상운 의원은 “중고등학생 가운데 신종 플루 예방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30%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특히, 초중고 각급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교사에겐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모순도 지적됐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사 접종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정부의 관련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상운 의원은 “요즘 일선 학교에선 학생들이 선생님을 피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며 “정부나 보건복지위원 소속 의원에게 교사 접종 지침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훈 소장은 “정부에 이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긴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26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27일 창립총회를 갖는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청소년 권익 신장 등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오상운 의원은 “수년 전부터 재단 설립이 거론됐고,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재단 설립에 동의한 것은, 24만 청소년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소수 정예화, 전문화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 오 의원은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제2야외음악당을 육성 재단 산하로 포함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전문 인력이 맡아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노영관, 이종후 의원은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과 관련해 검증된 교사 채용과 이직 문제 해결 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노영관 의원은 “원어민 교사가 보수 문제로 사교육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 인력 문제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원어민 교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홍종수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에서 청소년 육성재단 인력 충원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 오상운 의원이 원인 규명을 감사 중지를 요청해 한 차례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오 의원은 “육성 재단의 인력 채용 문제는 반드시 문화복지위 의원과 협의토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사전에 반드시 상임위와 협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공식화… TF팀 구성 총력

[행감-총무개발위]통합반대 여론 몰이 市차원 대응책 마련 촉구

2009년 11월 27일 (금) 안종현 기자 ajh@suwon.com

● 수원시, 우리는 통합시 준비 다 됐다. “수원시는 통합시와 관련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수원시가 화성, 오산과의 통합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수원시 총무개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날 행정감사는 예상했던 것처럼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장원 의원은 총무과의 행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이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본보가 25일자 보도한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따른 앞으로 10년간 재정 절감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효과가 1674억원에 이른다는 행정안전부의 분석이나 갖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이점을 들어가며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느냐”며 “반대를 주장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수원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총무과는 통합시가 아직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될지 주민투표로 될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행동은 자칫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상기 총무과장은 “홍보 방안이나 기본적인 전략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이 유력해보이며 이런 내용이 공식화되는 즉시 TF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에 통합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은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되길 바란다”며 “통합시 175만명 중 110만이 수원시민이란 것을 고려해 추진 과정의 선봉에 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서관사업소 용역업체 선정 논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사업소의 청소용역 낙찰업체 선정이 논란이 됐다. 26일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위원장 염상훈)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장원 의원은 “바른샘도서관 등 2곳의 청소용역 선정을 정당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와 수의계약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서관사업소 김영추 관리과장이 “그 단체가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박의원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의 수원시 봉사활동 내용을 보자”며 자료 요청을 했다. 30여분 후 참고인이 가져온 자료를 확인한 박의원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가 수원시 내에서의 봉사활동 내용이 거의 없다”며 김영추 관리과장의 위증을 의심했다. 이어 “내년에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침묵을 지키던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은 “상이군경회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에 시범적으로 선정했던 것”이라며 “수의계약을 인정하지만 상황이 유동적이라 앞으로도 무조건 공개입찰만 하겠다는 확답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 말도 안되는 '인조잔디 구장' 누가 책임지나 15억4000여만원이 투입된 광교수련원 인조잔디 구장 사업이 감사원의 지적으로 전면 폐지된 사안<본보 7월9일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25일 수원시 총무개발위원회 행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수원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옛 예비군훈련장인 광교수련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해 7월 총사업비 15억4천665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제대로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은 물론 책정된 예산은 오는 12월31일자로 불용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법률 검토를 간곡히 부탁한 시의원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다 아까운 예산을 썩힌 꼴”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민한기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수원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놓고 시민들의 경미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부의 어이없는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원들도 같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항의했다. 백정선 의원도 “수원시가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며 “주민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시장의 말만 따르는 공무원들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상기 총무과장은 “문제가 된 부분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과 상의하고 법률 검토도 상세히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촉구 총무개발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5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형평성과 원칙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전용카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연간 15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120여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감사결과, 10여건이 적발됐고 보조금 일부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사)광교산이라는 단체는 매년 1800여만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데도, 별도의 광교산 축제 예산으로 6000여만원을 또 지급받았다”면서 “더군다나 이 단체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물품구매와 사업에도 카드사용 실적이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단체와 사업이 유사한 모 단체에는 예산을 1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따라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됐는지 지도감독하고, 단체 보조금 사용을 전용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쾌식 감사담당관은 “카드사용 실적이 없으면 다음 예산 지원 때 페널티 10%를 적용하는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결제가 어려운 부분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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