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

[열린세상]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

양종천(전 수원시의원)

2011년 05월 30일 (월) 편집부 suwon@suwon.com

수원화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사적 제3호)이자 세계유산(문화)이다. 세계유산은 1972년 세계유산 협약 아래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이를 구분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연 유산, 이들을 합한 성격의 복합 유산으로 구분된다. 국제적으로 커다란 관심과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의 공식적 목록으로 작성,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정해지며 목록은 세계유산 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역 주민과 국제 사회가 함께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인류의(문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세계유산은 192개국의 UN 가입국 중 187개국이 협약에 가입(2010년 기준)하였고, 협약 가입국 중 151개국이 1개 이상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911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해 2011년 현재 수원화성 등 1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세계적으로 보유 숫자만으로도 22번째에 달하는 세계유산 보유국이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유산의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유산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총체적 인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려면 세계유산을 관리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관 주도의 유산관리에서 벗어나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전문가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전문적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과 연구단체의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유산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산관리는 대부분 행정가와 전문가 집단이 유기적 체계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조직은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말미암아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관리 보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자치단체가 전문직 수행을 계속하도록 하려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다. 수원시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도록 권고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는 우리의 여러 행정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점차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무직이나 사회복지분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정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조직이 필요한 곳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화성 같은 분야도 그러하다. 수원화성은 앞서 강조했듯이 ‘문화재 이면서도 세계유산’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행정가에게 일정수준의 기술이 습득되지 않는다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자칫 잘못된 결정으로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유산을 그르치거나 망쳐버리게 된다. 문화유산은 개발론자의 벽에 막혀 날이 갈수록 보존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발과 보존을 주장하는 각 분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실에 필요한 문화재 정책을 펼치려면, 충분한 지식 습득은 물론 그 문화재의 형성과정 및 주변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 타당한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비 전문가와 비 행정가의 결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말미암아, 예산의 낭비를 하면 안 되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문화재보존의 수원화성에 관한 정책 또한,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전문적인 분야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기 위한 꾸준한 인재 양성정책이 필요다. 공무원 조직은 대부분 1-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년 내외로 근무하고 이동함에 따라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자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민선 5기 인사정책의 시작은 긍정적이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에서 여러 가지의 우려 속에서도 능률과 시장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채택했다. 임명권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지만, 수원시가 나아갈 큰 틀의 전문분야는 인사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할 인사제도를 채택했으면 한다. 행정가도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는 적극적인 투자로 인재를 육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인재양성에 주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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