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성남, 행정구역 통합 온도차 크다

수원·안양·성남, 행정구역 통합 온도차 크다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1-07-13 17:15

정부가 여러 시ㆍ군을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전국 곳곳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총 6곳이다.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와 안양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등이고 경기도 화성시나 의왕시, 전북 완주군 등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통합 추진에 나서는 것은 통합시가 되면 공무원 초과정원 인정, 종전 보통교부세 4년간 보장 등 특례를 받는 등 막대한 인센티브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시ㆍ군 통합을 2014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전까지 개편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시ㆍ군ㆍ구 통합안을, 6월까지 통합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시ㆍ군 통합은 2013년 6월까지 주민투표나 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 수원 적극, 화성ㆍ오산 부정적 경기 수원ㆍ화성ㆍ오산시 행정 통합에서는 수원시가 가장 적극적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한 도시였던 수원 화성 오산 등 수원권 3개 시가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3개 시 주민 6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만큼 문화적ㆍ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해 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개 시가 통합되면 인구는 190만명으로 강원도(154만명)나 충북(160만명)보다 많고 충남(207만명)과 비슷한 매머드급 통합시가 탄생한다. 그러나 화성ㆍ오산시는 수원시 측 통합 구애를 외면하고 있다. 일단 채인석 화성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이 "행정통합은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불씨이고 정치 놀음"이라며 "기형적인 대도시 통합은 자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안양ㆍ군포ㆍ의왕 2010년 상반기 3개 시 통합을 기대했다가 무산된 안양시는 통합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개 시 통합은 분리된 과거를 되찾는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도 폐지를 전제로 찬성 의견을 보였고 김성제 의왕시장은 다양한 전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반대 의견에 섰다. 김성제 시장은 "안양ㆍ군포시와 통합하면 인구가 110만명 이상으로 광역시가 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광역시'면 몰라도 '중앙정부-도-통합시' 구조는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왕시는 최근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각종 신축 아파트가 모두 분양되는 등 지역 발전이 눈부시다"면서 "5~10년 뒤 명품 도시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통합시의 변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성남ㆍ광주ㆍ하남시 2009년 통합을 눈앞에 두고 무산된 성남ㆍ광주ㆍ하남시는 지난해 한나라당 소속이던 시장이 민주당으로 대거 교체되면서 사정이 크게 변했다. 성남시는 지방선거 전부터 졸속 통합에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반대쪽으로 크게 선회했고 이교범 하남시장은 "시민, 시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뜻을 존중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중도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만이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 청주ㆍ청원 사상 4번째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충북 청주ㆍ청원은 통합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당선돼 뜻을 합치면서 통합 준비작업을 착착 실행에 옮겨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지역은 그간 통합 실무협의체 구성, 공무원 인사 교류, 광역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 통합시 모델 용역 발주 등 여러 사업을 무난하게 벌여 왔다. 통합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통합 반대를 공식적으로 내는 단체장이나 시민단체도 없다. 두 지역은 1946년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뉜 뒤 60여 년 동안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통합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청주를 도넛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청원군은 군청을 비롯한 20여 개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청주 시내에 있다. ◆ 전주ㆍ완주 송하진 전주시장은 지난 4일 민선 5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주가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전주ㆍ완주 통합이 필수"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완주군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과 광역도시 기반을 갖춰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지역이 통합하면 인구 71만여 명에 면적이 1027㎢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완주군은 흡수ㆍ통합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되면 전주에 예산이 집중되고 농촌인 완주 지역 소외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군산ㆍ김제ㆍ부안ㆍ충남 서천 새만금을 낀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금강을 두고 마주한 충남 서천군을 통합하자는 '3+1통합'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을 경계로 이웃한 김제시와 부안군은 물론 금강을 놓고 마주 보는 서천군까지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통합은 군산만이 아니라 새만금과 인접한 모든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지자체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새만금지구(4만100㏊) 매립지 관할 구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한필 기자 / 지홍구 기자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