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노숙인 대책,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소속 시장이 본 서울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노숙인 대책,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소속 시장이 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차이점은?

폭염대비 노숙인 응급의료 체계 갖췄다

김문수지사와 함께 노숙자 휴식공간 마련 중

노숙인 위한 인권차원의 대책도 필요

노숙인 강제 퇴거, 풍선효과 불러올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7월 22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염태영 수원시장

▶정관용> 이번에는 노숙자 관련 대책에 관한 이야기를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왜 수원시인가 하실 텐데요. 수원시가 더위, 폭염에 대비해서 노숙자 보호대책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코레일이 서울역 노숙자를 사실상 강제퇴거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결정해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의 노숙자 보호책, 새삼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염태영>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수원시에도 노숙자분들이 많은가요?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버스' 속도 안나나 싶더니…그는 졸고 있었다섬 절벽 언덕에서 첼로와 무용의 향연임형주, '오리엔탈 러브' 日 선 발매▷염태영> 예. 보통 역안 대합실과 역 주변에 다리 아래, 공원 이런 데에 평상시에 한 4, 50분, 그리고 수원시 전체로는 노숙인 쉼터에 한 100여 분 해서 한 150여 분 있습니다.

▶정관용> 쉼터에 가 계신 분들은 100여 분?

▷염태영> 예.

▶정관용> 그리고 정말 거리에서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은 4, 50분이 거의 매일 있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염태영> 그렇지요.

폭염대비 노숙인 응급의료 체계 갖췄다

▶정관용>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대책인가요?

▷염태영> 우선 폭염 시에 하절기를 취약 시기라고 이렇게 정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폭염 특보시에는 시, 구의 노숙인 상담센터, 노숙인 쉼터라든지 다 함께 해서 현장을 나가보는 거지요. 그래서 폭염으로 거리 노숙인의 건강이 얼마큼 악화되어 있는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지요.

▶정관용> 상황 점검?

▷염태영> 예, 그리고 열사병이나 이런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에는 응급 의료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기 보호 노숙인 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해당 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하지요.

▶정관용> 예,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또 이제 노년층의 분들은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으로 옮기도록 한다?

▷염태영> 예.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하지 않나요?

▷염태영>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꺼려하는 게 있고. 그런 안정적 쉼터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신원의 노출 없이 갈 수 있는, 역전 부근에 다시서기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간에는 쉴 수 있고, 야간에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해서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폭염 시나 이럴 때 본인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것을 항시적으로 제공하는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문수지사와 함께 노숙자 휴식공간 마련 중

▶정관용> 노숙인 지원활동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분들은 뭐 신원노출도 좀 꺼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옆에 누가 같이 자고 이런 게 싫어서 시설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염태영> 예,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상당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설 이전에 역전 바로 옆에 그분들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까지를 수원시와 협의해서 지금 또 구성하고 있어요.

▶정관용> 만들고 있는 중이다?

▷염태영> 예.

▶정관용> 그리고 그냥 상담을 통해서 지금 날씨도 덥고 건강도 안 좋을 텐데, 저리로 옮기시지요, 이렇게 권유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염태영> 그렇지요.

▶정관용>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도 하시고 계신지요?

▷염태영> 예, 그럼요. 일단 자활근로사업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자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사업장들일까요?

▷염태영> 그분들의 사회적응이 쉽도록 관련된 기능들을 익히거나 보통 또 정신적, 여러 가지 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끔 하는 일을 통해서 자활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드리는 거지요.

▶정관용> 예, 정신적인 쉼터, 상담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하고 또 어떤 기능 같은 것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염태영> 예.

▶정관용> 그런 시설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염태영> 예.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숙인 문제는 참 골치 아픈 게, 다른 시민들은 좀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염태영> 예.

노숙인에게 인권차원의 대책도 필요

▶정관용> 뭐 역을 왔다갔다 한다거나 할 때 뭐 보기에도 안 좋다, 좀 괜히 무섭다, 이런 반응들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염태영> 사실은 그분들은 원래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져서 길거리로 나앉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관리나 추방 차원이 아닌, 인권 차원, 또 자활의 의지를 북돋우는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는 주변에 피해를 크게 입히지 않고도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분은 극히 일부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생기면 우리가 다시서기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관련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안정적 조처로 나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강제 퇴거, 풍선효과 불러올 것

▶정관용> 그런데 뭐 인권적 차원에서 노숙인들을 이제 대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다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노숙인들 옮겨 달라는 민원이 나오진 않습니까?

▷염태영> 뭐 일종의 이쪽에서 한번 몰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는 풍선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피하게 되니까 자꾸만 내보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해를 주변에 미치지 않는 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보다 편리하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가급적 그리로 가게 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인 구호대책으로라도 그렇게 유도를 하지요.

▶정관용> 예, 자, 지금 쭉 설명 말씀 들으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코레일 측이 서울역의 노숙인 한 300명 가량을 강제 퇴거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염태영> 글쎄요, 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상급식 문제도 경기도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히 해결을 했는데...

민주당소속 시장이 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많이 달라 보인다

▶정관용> 타협을 했지요.

▷염태영> 예, 그런데 서울시는 200억 가까운 돈을 쓰고도 그걸 시민들에게 긴장과 갈등 관계로 몰고 가는 거라든지,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이 좀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님하고 당이 다른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김문수 지사님이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정관용> 예, 그건 뭐 꼭 서울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코레일 측이 지금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염태영> 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건 좀... 지금 이런 폭염 시에 갈 곳 없는 곳으로 내모는, 그런 것은 좀 반인권적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 예, 수원시는 수원역 청사 내에서 밤에 주무시고 이러는 분들은 밖으로 내보낼 계획은 없다?

▷염태영> 저희로서는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게 해서, 범죄 행위로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가급적 쉼터로 유도를 하되,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그런 시장님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은 없습니까?

▷염태영>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저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관용> 다행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염태영> 예.

▶정관용> 자, 한분 한분의 상황을 좀 살피고 한분 한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물론 그러자면 품도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원칙은,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서울시도, 코레일 측도 아마 그런 후속대책들 한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2부 마무리짓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5분, 오늘 3부, 고성국 박사의 판읽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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