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경기고법·가정법원’ 설치 추진

수원에 ‘경기고법·가정법원’ 설치 추진

정미경 의원 “조만간 법 개정안 제출”… 사법 역차별 해소 여부 주목

2011년 08월 17일 (수)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이 조만간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고법과 가정법원의 경기지역 역차별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16일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고,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008년 7월 경기고법과 수원지법 가정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2008년 개정안 중 ‘경기고등법원’ 설치내용은 그대로 두고, ‘수원지법 가정지원’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수정했다. 내용을 수정한 이유는 지난 4월5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가정지원이 대전·대구·부산·광주 가정법원으로 승격·설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1곳에만 있던 가정법원이 전국 5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나 가사사건 접수 건수가 부산-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원지법에는 가정지원도 설치돼 있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대구·부산·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고법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 4개 지역 고법 관할 인구 및 사건 수와 수원지법 관할 인구 및 사건 수를 비교해 보면 수원지법 관할이 부산고법 다음으로 많아 2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경기고법 설립 취지 역시 타당함에도 예산을 내세운 정부의 반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등 역차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수원에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적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과 비용추계서가 마련되는 대로 곧바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도 2008년 7월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은 본보가 지난 8일 창간 기념으로 실시한 경기고등법원 설치 설문조사에서 90.9%가 ‘경기도에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88.6%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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