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근혜, 4대강 우회 비판

[국정감사] 박근혜, 4대강 우회 비판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09-21 02:41

"복지 재원 확충위해 SOC 투자 줄여야"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 6대4 비중 바람직" 손학규는 "조세 부담률 높여야" 주문 차별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제 분야 질의를 통해 향후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 간 '6대 4 비중'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SOC 투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복지ㆍ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정도 지출을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 증가를 가져오므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 부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 예산 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SOC 분야"라며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 등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재원 조달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나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 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는 6대 4의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중장기적 조세정책 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비해 조세정책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축소하는 방안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좀 더 공격적인 재정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와 4대강 등 국책사업으로 수입과 지출 양쪽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전제한 뒤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9.3%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 이전인 2007년의 21~ 22%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