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확충은 균형이 중요”

박근혜, 복지확충은 균형이 중요”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의 균형,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추가...

최종편집 2011-09-23 04:14:00

오동추야프런티어 기고논객(alltak@naver.com)의 기사 더보기

-박근혜의 재량지출 축소론-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 그대로 경제는 국가와 사회, 백성의 의식주는 물론이거니와 몸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어려움에서 구해야 하는 구실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든 품었던 큰 뜻은 차치하고라도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높은 산에서 멀리 바라보는 혜안에서 나온 바로 위기의식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통해 부국강병책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시대는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였으나 위기를 실감하는 지배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기본틀의 시작은 행정쇄신, 개혁이라는 외길 뿐이다. 이는 정부와 그 직을 수행하는 관료들의 위기의식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이에 대한 솔선수범이 전제가 되어야 극복할 수가 있다. 정약용은 그 대안으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행정의 쇄신을 강조했고,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 부국강병책을 제시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기존의 날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틀을 구상하는 개혁정신이 있다. 즉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문화(패러다임)기준 설정 없이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엊그제 복지확충과 관련된 경제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감세와 토목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차별화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 부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관 주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정책 확충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의 축소와 지류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근혜 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경제구상을 요약해 보면 첫째, 경제관은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 둘째, 복자철학은 자립, 좌활. 셋째, 복지정책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기초생활보장제 통합급여→개별급여 전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넷째, 재정운용은 세출 구조조정 - 사회간접자본(SOC)투자 10% 축소, 세입증대 -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날 재량지출(재량권이 주어진 예산액지출)10% 축소 언급은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사실 이렇다 할 부존자원도 없이 오로지 수출로 수입재원을 충당하는 나라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수의 의존 비율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900조에 이른다는 보고 내용도 있다. 이는 잠정적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팎의 침체된 분위기로 보면 세수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 조정, 공기업의 조직 및 사업 재조정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사실 경제는 정치와는 달리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을 쓴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예측과 선택의 게임이며 국제경제의 흐름과 투자소비의 추세, 인구곡선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한 예측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결국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복(公僕)들의 철학과 장기적인 안목의 중요성이 새삼스럽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 행정의 쇄신으로 기존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틀을 구상하는 개혁이 우선되어야 부국(富國)도 복지(福祉)도 가능하다는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복지는 국부(國富)에서 나온다. 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있다. 실제로 국가 예산은 그것을 집행을 통해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보다 나은 복지를 누리게 하는데 쓰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런저런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낭비성 국가 예산 차단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여전히 재량권 있는 돈을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민거리는 반드시 복지에 극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여러 면에서 뜻밖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현실 문제에 대한 위기위식을 느끼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한 냉철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국가 재정 건전성과 혈세의 낭비, 그 연장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국감에서 주장한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재량지출 축소론'은 정치적인 찬반 입장을 떠나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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