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번엔 `탈세율 지표 없다`

박근혜, 이번엔 "탈세율 지표 없다"

<국감 기재위>"남유럽 재정위기 공통점은 지하경제 규모 크다는 점"

윤경원 기자 (2011.09.26 16:43:38)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것을 통계청에 제안한 바 있는 박 전 대표는 26일엔 탈세율 지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이날 2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남유럽 재정위기의 공통점은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라며 “세원의 투명성과 과세 양성화를 위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탈세율을 나타나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며 “소득 변화에 대한 투명성과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야 세정과 세제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텐데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의 투명화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객관적 지표를 설정, 발표해 성과 관리에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관세청과 조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전 대표는 또한 “탈세율 지수를 만들기 위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전면 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 국세청은 NRP(국가조사프로그램) 등 각종 세무조사에서 택스갭(tax gap)을 주기적으로 공표한다”며 “전체 세수는 어느 정도 걷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NRP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긴 했지만 서면 간편조사 전면 확대 등 실태 파악을 위한 DB(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세청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 등에 지원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산 거래 등이 투명한 백화점과 마트 등에 대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외부 용역 연구 등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 정부 기간 간 업무협조만 잘 이뤄져 정보를 활용하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재원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간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4일 밤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지난 일주일간의 국감을 소회하며 “그동안 생각해온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점을 풀기 위해 재정, 조세, 고용, 복지 등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 지를 이번 국감에서 짚어보고 있다”며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느 한 부처,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큰 방향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해야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부부처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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