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단체들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일명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경인일보 10월 14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해당 도로가 이미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될 것을 알면서도 민간사업 제안을 검토한 데다 경제적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용역결과에도 불구, 사업 제안을 반려하지 않아 결국 사업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동부건설 등으로 구성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 6월 29일 수원시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 당시 총 사업비는 1천969억원이었다.
시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같은 해 8월 25일 민간투자지원센터(현 KDI)에 민간투자사업 검토를 의뢰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이미 제안서 제출 6개월 전인 2003년 12월 30일 이의동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내 광역교통시설로 '북부외곽순환도로' 8.1㎞를 경기도가 건설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 시는 민간사업 제안 당시 보류 판정을 내리지 않고 굳이 검토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민간투자사업 검토의뢰 4개월 뒤 민간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안자가 추정 제시한 교통수요가 과대하게 계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낮은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받고도 '제안반려'가 아닌 '사업보류'를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이 사업이 제안된 바로 다음날인 2004년 6월 30일 현 광교신도시 일대를 경기 첨단·행정신도시 예정지구로 공식 지정, 해당지역 모든 사업에 대해 사실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해당 도로는 2007년 5월 건설교통부가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민자사업으로 확정할 때까지 3년 가까이 '보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안 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단초가 된 셈이다.
이종주 북수원발전협의회장은 "이 도로는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예정돼 있었고, 민자사업 제안이 없었다면 도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할 도로였다"며 "수원시가 이를 제안 시점에서 반려하지 않고 굳이 재검토를 받고, 재검토 의견에서도 교통수요 과대계산 등의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보류했다가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제안이 들어온 후 검토의뢰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것"이라며 "어쨌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고, 당시 광교신도시 사업 검토과정에서 사업부지가 겹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