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수원시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민선 5기 염태영 시장은 시정방향의 하나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수원시정의 각 영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행정을 강조했다. 수원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좋은시정위원회 운영, 주민배심원제가 대표적이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브라질에서 최초로 시행된 주민참여제도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등 여러 곳에서 실행되어 그 의의가 확인된 바 있다.
수원여성회, 다산인권센터, 수원경실련 등이 참여한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전면개정 후 수원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구별 설명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과 시위원의 공개모집, 위원들이 참여하는 예산학교 개최, 수원시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의 공개 모집, 청소년 예산학교의 진행, 제안된 예산에 대해 지역위원과 시위원들의 실사 및 우선순위 선정, 수원실내체육관에서 1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시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2년 수원시 예산에 100억이 넘는 주민제안 사업이 반영되었다.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일찍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충분히 알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산을 제안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주민 되는 마을만들기는 동네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동네를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개 응모한 사업을 심사하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으로 주민 스스로 동네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내 수십개의 동네에서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민관협력의 정책개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각계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시장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원시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채택해야 할 정책을 제안,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배심원제는 수원시의 주요현안과 주민들의 갈등사항에 대해 수원시민 100명이 배심원제를 청구하면 시민법정을 운영한 뒤 배심원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시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민대표들의 합리적 결정을 토대로 수원시의 주요현안이나 갈등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올 한해만 보면 수원시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험이 부족한 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수원시정, 중요한 수원시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협치의 실험이 정착된다면 수원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여부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수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수원시의 주민참여행정의 실험이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
박완기/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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