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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권 행정통합 다시 추진

수원·안양권 행정통합 다시 추진
2011-12-07 오후 2:45:11 게재

2009년 한차례 무산 … 주민투표 시 투표율 관건

경기도 수원·화성·오산에 이어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도 행정구역 통합건의 서명부가 해당 지자체에 제출됐다. 수원·안양권 모두 지난 2009년 통합이 추진됐지만 무산돼 이번엔 성사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포통합추진위원회는 6일 시민 1만2188명이 서명한 안양·군포·의왕 통합건의서를 군포시에 제출했다. 안양통추위와 의왕통추위도 5일과 2일 각각 4만5347명(통합건의 서명요건 9637명)과 7051명(2280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통합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종만 안양통추위 상임대표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과거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동일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해온 만큼 행정구역 통합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화성·오산 통합추진위원회도 지난달 각 지자체에 통합건의서와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수는 수원시 2만7258명, 화성시 1만3240명, 오산시 5504명이다. 이는 통합건의 요건인 유권자 1/50(수원 1만6333명, 화성 7386명, 오산 2689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안양권 통합에 반대하는 의왕시민들은 지난 5일 의왕문화원에서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대책위에는 각계 인사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통합이 의왕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강호 대책위 상임대표는 "의왕 군포를 흡수한 '통합 안양시'는 인구와 규모만 커진 기형적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의왕시 유권자의 과반수인 6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수원권의 경우 통합건의서 서명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21일 제출된 주민서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며 15일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화성통추위에 통보했다. 화성시는 주민번호 및 주소 미기재 등 오류가 많고 서명자 신원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1만3240명 가운데 1717명(13%)만 유효서명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통추위측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유효'하다고 유권해석한 '서명날인'을 화성시가 인정하지 않고 고의로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했다.

향후 해당 지자체가 통합건의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가 의견서를 첨부해 개편위에 전달하게 된다. 개편위는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한 뒤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를 결정, 2014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지난 2009년에도 수원·안양권 모두 행정안전부의 주민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아 통합이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 선거구 조정문제를 들어 안양권이 통합대상에서 제외됐고, 수원권은 화성·오산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가 2009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양권은 75.1% 군포 63.6% 의왕 55.8%, 수원권도 수원 62%, 화성 56%, 오산 63%로 찬성률이 높았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1/3을 넘지 못하면 개함조차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넘기는 게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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