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_수원시민신문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_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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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 “행감중단 파행, 죄송하다. 그러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행감, “‘제안하는 상임위’ 만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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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 “행감중단 파행, 죄송하다. 그러나...”

[인터뷰]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장명구 기자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원과 시 고위 공무원간의 마찰로 모든 행감 일정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감 중단은 수원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 행감 중단사태의 발단이 됐던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매탄·1·2원천동, 한) 위원장이 말문을 열었다. 9일 수원시의회 4층 의정자료실에서 열린 건설개발위원회 위원회와 홍재언론인협회의 인터뷰 자리에서다. ▲ 화이팅하는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들. ©수원시민신문 우선 정 위원장은 “예민한 사항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행감시 자기한테 불편하거나 언짢은 질문을 하면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는 공무원도 있다”며 “의원들에게 엄포를 놔 의원들이 질문을 못하면 행감을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의 엄포에 개의치 않고 행감을 진행하기 위해 의원들이 뭉치다보니 행감 중단사태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다. ▲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 ©수원시민신문 정 위원장은 이어 “어려운 점이 있고 잘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앞으로 건설개발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개발위는 송곳 질의와 각종 현안의 문제점을 파헤치며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치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제시한 것 등은 성과로 꼽힌다. 행감 내내 사업현장과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매일 8~10시간 이상 강행군을 한 점은 칭찬할 만 하다. 하지만 행감 중 일부 의원들의 자리 이석,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심 부족, 지역구 챙기기 발언 등이 되풀이 돼, 이른바 ‘맥빠진 행감’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는 정준태 위원장을 포함해 건설개발위원회 소속 김효배(서둔·구운·입북동, 한), 박장원(평동·금호동, 한), 유철수(비례, 민), 이재식(권선1·2·곡선, 한), 조명자(세류1·2·3동, 민), 최강귀(정자2·3동, 민), 황용권(매탄3·4동, 민) 위원들이 함께 했다. 인터뷰는 정준태 위원장의 모두발언 뒤, 홍재언론인들이 묻고 건설개발위 위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 황용권 의원. ©수원시민신문 - 황용권 의원은 재선의원이다. 7대 의원을 하다 8대는 쉬고, 다시 9대 의원이 됐다. 그동안 변화, 발전된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이번 행감 중 분당연장선 건설 공사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 질의를 했다. = 황용권: 7대 때 너무 열심히 해서 8대 때는 공천을 못 받았다. 열심히 했더니 공무원들이 너무 피곤해 한다고 공천권을 주지 않아서 한 번 쉬었다.(웃음) 당을 바꿔 민주당으로 출마했음에도 주민들이 7대 때 모습을 봐서 최다 득표율로 당선됐다.(웃음) 7대 때는 처음이다 보니 사실 모르는 분야가 많았다. 지방자치가 아직 정착되지도 않았다. 9대 초선들은 밤새 공부하는 등 너무 열심히 한다. 공직자들의 혀를 내두를 정도다. 내가 말리기까지 했다.(웃음) 초선들 보기가 좋았고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분당선은 현대건설이 공사하고 있다. 저희 동네 들어가는 노선은 지하 20m 갱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집 전체가 울린다. 울려서 잠도 못 잔다. 지하철이 지나가면 철도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보는 거다. 행감 때 분당선과 관련해 질의를 해달라는 주민이 많았다. 아예 그 지역을 사서 개발을 하던지, 보호구역을 해제하던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혜택을 줘야 한다. 염 시장님이 갱도에 들어가 보겠다고 했다. 잘 협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최강귀 의원. ©수원시민신문 - 구청 행감 중 공익근무요원 무단이탈 문제 등을 제기했다. =최강귀: 공익근무요원 무단이탈자 및 부적응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요원은 ‘후견인 제도’를 실시해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시내 보도블록 교체공사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 최강귀: 보도블록 공사시 고압블록과 점토블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가격이나 지역 상황을 파악해 고압블록과 점토블록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격도 3배나 차이가 났다. 미관상 좋으나 강도가 약하고 안착이 잘 안 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중 수원시가 3번째로 교체비용이 많이 지출됐다. - 용인~서울 고속도로에 광교지구 내 오산방향 진출입로가 미설치되어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 조명자: 용서고속도로에서 오산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서울 방향만 있더라. 수원시민이 오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다.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진출입로가 생길 것이다. 타당성 조사 중이다. 2월 안에 확실한 답변을 준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왜 안 했냐고 따져 물으니 공사비 때문이란다. 공사를 하는 김에 하는 것이 공사비용도 저렴할 텐데 아쉽다. 2월 안에 답을 준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다. ▲ 조명자 의원. ©수원시민신문 -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 조명자: 북수원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비용은 광교신도시의 입주민들에 의한 필요도로이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100% 투자함이 맞다고 생각한다. 민자 유치시 고액통행료가 고스란히 시민부담이므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 시내 고가차도 7곳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이 시급하다. = 유철수: 지난해 10월 시정질의와 행감을 통해 이미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나 7곳 모두 소음제한을 초과하고 있다. 올해에도 또다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 용역의 대부분이었고 뚜렷한 대책이 없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보상비가 지급된 후에나 대책이 나올 것이다. - 시내버스 39번 노선이 기존 14대 운행에서 4대까지 축소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유철수: 39번 노선이 기존에는 서부터미널에서 정천중학교까지 운행했다. 1차로 삼성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하고 2차로 성대역까지, 지금은 동원고까지 10km 연장 운행하면서 14대 운행에서 7대로, 지금은 4대로 축소운행하고 있다. 수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 ▲ 유철수 의원. ©수원시민신문 으나 오히려 차량을 축소운행 했다. 즉각 원상복구해 14대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자노선 지원은 있을 수 없다. -고질적인 체납자 결손 처분에 대한 징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례는 없나? = 김효배: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 제로화는 안 돼도 현행보다 7~80%는 줄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질의했다. 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체납액이 30% 이내로 줄어들 수 있도록 주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 실제로 체납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나? = 김효배: 전혀 낼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1%도 안 된다. 시 집행부가 받아내기 위해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대충 파악해서 생활이 어렵고 부채가 많고 이런 것은 아니다. 체납액 1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많다. 숨겨 놓은 자산이든 뭐든 있다. 공무원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관건이다. 부동산 압류조치 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모든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달렸다. 전체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문제다 ▲ 김효배 의원. ©수원시민신문 - 수원 산업단지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박장원 의원의 질타가 눈에 띈다. = 박장원: 이런 인터뷰 자리가 처음이라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고맙다. 산업단지와 KCC는 각기 개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시의 방향이 개발보다는 환경 위주로 가고 있다. 환경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가야할 목적에는 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 문제는 시의 모 고위간부 말 한마디로 밑의 직원들이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의 문제다. KCC 문제도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 염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본인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시가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빠져 있다. 어떤 회사가 ‘자기가 많이 내겠소’ 하겠나. 1년 6개월 표류하고 있다. 곳집말 상업지역 등 다 답보상태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시의 현실이다.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시는 총체적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질의했다. 서수원지역에 복지예산 투입하는 것은 고무적인데, 여태까지 피해 봤던 서수원 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도로가 뚫리길 바라고 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시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나? = 이재식: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2008년부터 기획된 것이다. 전 시장이 계획한 것인데 시장이 바뀌면서 변경 됐다. 새로 설계해서 다시 하다 보니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원래 2013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으로 또 연기했다. 집중 추궁했다. 재원 때문에 그렇다. 시의 답변은 재원조달 방법 등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 박장원 의원. ©수원시민신문 ▲ 이재식 의원.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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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행감, “‘제안하는 상임위’ 만족해”

[인터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명구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 ©수원시민신문 “초선이 재선의원 같이 아주 월등하게, 야단치는 상임위가 아니라 제안을 많이 해 2012년을 대비하는 행감을 했습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서둔·구운·입북동, 민) 위원장은 상임위 소속 위원들 모두가 훌륭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치뤘다고 자평했다. 13일 오전 수원시의회 4층 의정자료실에서 진행된 도시환경위와 홍재언론인협회와의 인터뷰 자리에서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 ©수원시민신문 이날 인터뷰에는 김진우 위원장을 포함해 백종헌(영통1·2·태장동, 민), 변상우(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진보), 심상호(정자2·3동, 한), 이대영(영통1·2·태장동, 한), 이현구(매탄1·2·원천동, 민), 이혜련(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한), 최중성(지·우만1·2동, 한)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아쉽게도 김명욱(행궁·인계동, 민) 위원은 급한 지역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알다시피 도시환경위는 시 환경국, 도시계획국 등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다른 상임위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홍재언론인들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치러진 행감에서 도시환경위 활동내용이 궁금했다. 도시위 위원들은 수원시 도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했다. ▲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 ©수원시민신문 -10년~20년 경과된 무허가 건물을 항공촬영으로 적발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진우: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년~20년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 보통 사회적으로 5년이면 (세금 부과 기간이) 만료 된다. 시가 항공촬영으로 20년 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 과징금을 발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양성화해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마음을 시가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했다. 이번 계기로 시정할 것으로 본다. -도로 등 기관시설의 점용료 적정 여부를 질의했다.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다. 시의 답변은? ▲ 백종헌 의원©수원시민신문 =백종헌: 도로 점용료 제정이 오래 됐다. 이 중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요율을 이상하게 계산하고 있다. 도로가 공시지가를 일반 주변 공시지가의 3분의 1로 잡고 있다. 밀집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수입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국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됐다. 통신사, 가스공사, 한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받는 것은 12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것이 문제다. 지장물 시설에 하수시설 등 시의 시설이 들어가려면 이설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도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허가를 내주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민선 시절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예산을 안 주고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는 법을 중앙정부가 만든 것은 문제다. 위헌소지가 있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문제는 싹 빠져있다. 시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모범화장실 지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재정지출이 없도록 개선했다. ▲ 변상우 의원 ©수원시민신문 =변상우: 모범화장실 문제는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다. 2005년 경기도에서 시민 방문의 날을 맞이해 지정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모범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 문제다. 또한 그 내용이 대형마트나 대형상가 등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개방해야 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규모는 혈세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낭비라고 생각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체 9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문제는 도시환경위원들이 문제 제기해 2012년 본예산에서 50% 삭감했다. 예결특위를 통해 전액 삭감해, 전면 재검토 후 합리적 방안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 -시의 역점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심상호 의원 © 수원시민신문 =심상호: 마을만들기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있고, 마을르네상스센터도 있다. 전체적으로 심시하는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도 있다. 올해엔 7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90여 사업이 응모를 신청했다. 53건이 채택돼 4억5천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남았다. 내년에는 10억원으로 늘려 역점적으로 하려고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한 뒤 12월 매뉴얼이 나온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해야 한다. 행궁동 벽화그리기, 율전동 밤밭축제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망포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중 1종 지구단위 지정과 관련해 설명해 달라. ▲ 이대영 의원 ©수원시민신문 =이대영: 도시계획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는 시에서 신중히 검토해 인가해 줘야 한다. 시행사, 건설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게 된다. 여러 회사가 뭉쳐서 문제점이 있다. 부도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근 현진 에버빌이 부도가 나다보니 흉물이 돼 그 곳을 찾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했다. 방음벽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다. 여러 회사 설계가 다르다 보니 전봇대, 가로등 등 위치 때문에 시민들이 작은 불편함을 느낀다. 여러 회사가 경쟁적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 분양가 문제도 있다. 분양율, 계약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1년이 지났는데도 입주가 50~70% 밖에 안 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다. 망포동은 지구단위 허가 지역 내에 철탑, 장비도 있다 보니 주민피해가 많이 있다. 시에서 부서간 정확한 협조와 정확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분양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상권이, 상가지역이 적은 편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가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도시계획 중 상업지역 재배치 관련해서도 설명해 달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현구 의원 © 수원시민신문 =이현구: 시 집행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원시의 상업지역 절반 이상이 구 도심권에 집중돼 있어 상업지역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수원화성 주변이 문화재 보호지역이다 보니 고도제한, 용적율 등으로 상업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3~40년 전 구도심권 상업지역이 그대로 존치하다보니 현재 상업지역을 전부 뺀 상태에서 재개발 추진 중이다. 재개발 하는 분들이 상업지역 땅값 등 모든 면에서 비싸다보니 도로 중심으로 해 양쪽 3~40미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중에 재개발이 완료가 돼 입주가 다 이뤄졌을 때 도로기능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상업지역이 중심에 포진해 있다. 시 전체 상업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팔달구 구 도심권에 상업지역이 7~80% 집중돼 있다. 시의 역세권인 성대역, 화서역, 수원역,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영통쪽도 상업지역을 조성해야 한다. 광교지구에도 상업지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치가 골고루 돼 있지 못하다. 수원 2030 도시계획을 다시 손 봐야 한다. -쓰레기 간이 집하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 이혜련 의원 ©수원시민신문 =이혜련: 수원지역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는 용역으로, 팔달구는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다. 시에서는 팔달구도 용역으로 가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다. 나도 팔달구 시민이다. 간이 수거 집하장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코스테이션(주택가 쓰레기 수거함)’을 몇 개 시범적으로 설치해 실시하고 있다. 2천여 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든다. 관리도 필요하고 비용도 계속 들어간다.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설치 주변 시민들도 불만이다. 작은 비용을 들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미니 수거함인 것 같다. 시에서 50여 개를 이미 만들어 올 11월 배분을 했다. 배치된 곳을 가보니 사실은 실시하면서도 문제가 많았다. 동마다 2~3군데 배치했는데 동사무소로 도로에 와 있는 곳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여기다 놓지 말라고 해 거둬들인 상태다. 제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 만드는데 폐건전지함 등은 4~50만원이면 만든다. 동마다 통장님들이 4~50분 계시는데 확대한다면 자리배치는 통장님 댁 앞에 놓으면 관리도 잘 될 것 같다. 관리는 동네마다 폐박스를 주으러 다니는 노인 분에게 맡겨도 좋을 것이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게 하는 대신, 관리를 하고 주변 청소도 하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이다. -청소 전처리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최중성 의원 ©수원시민신문 =최중성: MT는 기계적 처리이고 MBT는 MT에 생물학적 처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시에서 시설을 만들고 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다. 용역을 준 결과 MB가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시에선 사전설명회에서 MBT로 가야한다고 한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과정에 시 집행부 의견과 용역결과가 반대로 나온 것이다. 운영비를 보면 MT는 쓰레기 1톤당 5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MBT는 1톤당 8만원~10만원이 든다. 연간 50억원 차이가 난다. 전문가에게 정확히 의뢰해 도시환경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나서 처리방식을 정하자고 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인터뷰는 끝났다. 하지만 도시환경위 위원들은 지난 행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던 시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쏟아냈다. 집행부가 청소행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전에 특별위 등을 구성해 청소행정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내년 1~2월 안에 청소행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자고도 했다. 환경도시 수원을 바라는 도시환경위 위원들의 바람은 한결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