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_ 문화복지교육위, 시민 삶의 질을 점검하다 / 총무경제위 “행정사무감사

수원시의회_ 문화복지교육위, 시민 삶의 질을 점검하다 / 총무경제위 “행정사무감사 내용, 내년 예산에 반영할 터”

***

[순 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 시민 삶의 질을 점검하다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 “행정사무감사 내용, 내년 예산에 반영할 터”

***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 시민 삶의 질을 점검하다

[특별인터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장명구 기자

홍재언론인협회는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연이어 시의회 각 상임위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행감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15일 오전 수원시의회 4층 의정자료실에서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을 만났다. ▲ ©수원시민신문 이날 인터뷰에는 노영관(영통1·2·태장동, 민) 위원장을 포함해 전용두(평·금호동, 민), 민한기(세류1·2·3동, 한), 백정선(파장·송죽·조원2동, 민), 이재선(매탄3·4동, 한), 전애리(비례, 한), 한규흠(영화·연무·조원1동, 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영주(비례, 한) 위원은 친척이 상을 당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수원시민신문 인터뷰는 노영관 위원장의 문화복지교육위에 대해 간략한 소개로 시작됐다. 문화복지교육위는 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국, 화성사업소, 각 구 보건소, 박물관사업소, 가족여성회관 소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복지수원을 표방하는 민선 5기의 시정에 비춰볼 때문화복지교육위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행감에서 문화복지교육위는 어느 위원회보다 많은 자료와 명단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 만큼 행감에 임하는 열의가 대단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보니 질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였다. -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시 화장실, 장애인 관람시설, 유모차 동반 등을 위한 편의배려가 없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노영관: 시의 수원화성문화제가 벌써 48번째다. 그 만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화장실, 유모차 동반, 장애인 배려 시설이 안 돼 있어 불편이 많았다. 시 집행부는 당장 화성문화제 개최 시 화장실 문제나 장애인, 노인 등을 배려해 이들이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용두 의원. ©수원시민신문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15년째 개최되고 있다. 국제대회라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연극제의 발전 방향은? =전용두: 국제연극제가 15회째인데, 상식적으로 이제는 시의 연극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시를 대표하는 극단도 참여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연극제여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 전문극단 참여가 아주 열악하다. 시를 대표하는 극단을 보면 초·중학교 연극동아리 수준이다. 청소년 연극동아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격이 좀 안 맞는다는 게 문제다. 세계 연극인들이 시의 대표 극단도 없이 학생들이 연극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도 실망한다. 참여하는 외국 연극단체가 5개 정도인데 대작 규모의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도 3~5명으로 작은 단체가 온다. 국내외 홍보를 할 때 벌써 15회째 국제연극제라고 하기가 부끄럽다는 얘기다. ▲민한기 의원. ©수원시민신문 시 집행부에 제안을 했던 것이 시의 연극을 활성화시키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청소년 연극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 등 문화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15년째 국제연극제로서의 위상에 맞게 시에도 전문적으로 자생하는 연극단체가 3~4개 정도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수원의 연극은 이렇다, 이런 연극을 하고 있고 수원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국제연극제와 관련해 시 집행부의 수고는 격려하고 칭찬해 마땅하지만, 의원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냉정히 판단하면 국제연극제는 손질하고, 보완해 수원을 대표하는 국제연극제 위상을 찾아야 한다. -수원문화재단 통합 관련해 인원문제 등 문제점을 많이 들어왔다. 이에 대한 소견은? =민한기: 수원문화재단은 우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 시에도 문화재단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1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화성운영재단이나 화성문화재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해 조례제정도 했다. ▲ 백정선 의원. ©수원시민신문 통합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조금도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 누누이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얘기했다. 지금 상태에서는 결론은 없지만 잘 될 것이라 믿는다.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수원에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곳이 3개소 있다. 통합교육시대를 넘어 통합보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이에 대한 방안은? =백정선: 수원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말 한 대로 지금 3개소 밖에 없다. 성남은 21개소, 안산은 30개소나 된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있는 보육원도 귀하다. 우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갈 어린이집이 없다. 그래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늘리는 것은 어렵고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노숙인 쉼터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선 의원. ©수원시민신문 =이재선: IMF로 별안간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 한시적인 시설로 노숙인 쉼터를 4개소 설치했다. 그 때 입소한 분들이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있다. 수원역 앞에 노숙인 쉼터가 생기는데 우려한 것은, 시에서 노숙인을 지원하다보니 ‘수원시가 좋다’며 전국 노숙인이 모이는 것이다. 수원역 앞이 슬럼화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노숙인 한 사람이라도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켜야 한다. 자활 후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한 쉼터는 두부 생산, 자동차 세차 등 일거리를 주기도 했다. 우수사례가 있으니 잘 하라고 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이재선: 2012년 예산이 1조7천여억원 정도다. 초점은 행사성이냐, 시민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냐, 과연 이것이 복지에 얼마나 역할을 하냐 등이었다. 그 점을 중점으로 했다. 일회성 행사는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히 예산이 세워졌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전애리 의원. ©수원시민신문 -수원시립예술단원 선발할 때 수원시 거주자 선발에 대해 질의했다. 어떤 식의 단원 선발이 예술단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전애리: 질문이 날카로워서 고맙다. 시립예술단원 중 시 거주자가 24% 정도다. 사실 질을 따질 것인가, 시민을 참여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지금 시립예술단은 질을 따진다고 얘기한다. 사실 그 말도 맞지만 시립예술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고 역사도 오래 됐다. 그런데 정작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예술단이 뭐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해외 나가서 아무리 잘한들 뭐 하냐. 당연히 30% 정도는 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예술단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듣고 시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든지, 긍지를 갖는다든지 해야 한다. 교향악단의 문제인데 시민들과 교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교향악단이 70여 차례 협연을 해왔다. 단 한 차례만 시민과 했다. 그것은 너무하다. 시민들 중에도 예술인 많다. 시로 끌어들여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시 예술인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꾸준히 지적할 것이다. ▲한규흠 의원. ©수원시민신문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보상 철거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생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한규흠: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은 보상을 한 뒤 철거가 안 돼서 피해가 많다.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기도 한다. 철거를 해도 잔재 처리 안 되어 미관상 문제가 많다. 지적을 해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출전 보조금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하는 축제보조금이 120여개나 되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된다. 보조금이 나가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일몰제를 지적하니 몇 개 축제만 일몰제를 한다. 미흡해서 전체 일몰제 적용을 지적했다. 중복되는 축제도 있다. 사후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질의한 상황이다.

***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 “행정사무감사 내용, 내년 예산에 반영할 터”

[특집인터뷰] 홍재언론인협회,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중인 시의회 총무경제위 탐방

김삼석 장명구 기자

올해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면밀하고 내실있는 감사로 잘못된 시책에 대한 시정개선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통해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시가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송곳 질의로 집행부를 질타하며, 차후에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진한 사업과 민원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감사기간 내내 사업현장과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느라 애쓴 모습이 역력하다. 매일 8시간 이상씩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낸 문제점과 마련된 대안이 내년 시 행정수행에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 문병근 위원장, 김상욱 간사, 명규환, 박순영, 박정란, 염상훈, 이종후, 이칠재 위원(위 왼쪽부터 순서대로) ©홍재언론인협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팍팍해진 상황에서 시 총무국, 경제정책국 등을 담당하는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문병근)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전철규)가특집 공동인터뷰로총무경제위원회를만났다. 7일 오전 수원시의회 4층 의정자료실에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권선1·2·곡선동, 민) 위원장을 비롯한 김상욱(지·우만1·2동, 민), 명규환(행궁·인계동, 한), 박순영(비례, 민), 박정란(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민), 염상훈(율천·정자1동, 한), 이종후(영화·연무·조원1동, 한), 이칠재(파장·송죽·조원2동, 한) 위원 등이 둘러앉았다.(편집자 주)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 김상욱 간사, 박정란, 박순영, 문병근 위원장, 이칠재, 이종후, 염상훈 위원(왼쪽부터)이다. © 홍재언론인협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 이칠재: 행정사무감사 중 잘한 점은 모든 의원들이 정보교환을 하는 등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현안도 빠짐없이 챙겨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강도 높게 한 분도 있고 약간 편안하게 지적한 분도 있는데 사안은 똑같다. 시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여 심사숙고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입장이 됐으면 한다. 특히 잘못된 점을 지적받았을 때는 감수해야 할 입장에서 약간 감정이 섞인 부분도 있었다. 모두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초선, 재선,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밤낮으로 심여를 기울였다. -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모두 8명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다보면 의원들끼리 겹치기도 했을 것 같다. 준비과정은 어땠나? = 문병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티타임을 많이 가졌다. 틈틈이 시간을 내 수시로 만났다. 행정사무감사하면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해 질타를 해도 대안을 가지고 하라고 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이다. 순간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팅을 했다. 의원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자문도 구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중복질의를 하는 의원들은 제재를 좀 하기도 했다. 기분 언짢아하기도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로 추가질의 하라고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준비를 잘해서 적절히 대안도 제시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부분을 다뤘다. 그래도 특별히 짚고 넘어간 사안도 있을 듯 하다. = 박순영: 초선의원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 상임위원장과 의논했다. 상임위원장이 꼼꼼히 지적을 해줘서 발전한 것 같다. 단타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내년 예산 반영에서 감액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했다. 박정란 의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했다. = 문병근: 덧붙이자면, 총무경제위원회는 행정서비스 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얘기를 들어보니 직렬상의 인사이동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에서 행정직으로 인사를 하면 분야가 다르다보니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문제야 시장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긴 하지만 조직관리에서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칠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루에 채소 쓰레기가 2.5톤이 나온다. 모두 소각하는데 지역민원이 많았다. 비료화시설을 연구해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 집행부가 협조해서 개선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 염상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줄 것을 제기했다.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교육용 농기계 임대를 중단했던 문제도 지적됐다. = 이종후: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아직도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다. 전에는 연습용 트랙터를 임대해 실제 농사짓는데 사용을 했다. 조례가 없는 이상 그렇게 하면 안된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잠정적으로 중단돼 농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 정비는 다 해놓고 있으나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면 즉시 조례가 만들어진다. 봄철이 오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이 불편없이 밭갈이 등 농사짓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 수원에서 주유소 폭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석유에 대한 사안도 관심사였다. = 박순영: 경제정책과 보고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책을 내왔다. 영업 감소로 이어질까봐 지양했다고 하는데 시정사항 있으면 현수막도 게시토록 했다.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물가도 폭등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시 차원의 대책을 제안한 것이 있나? = 박정란: 시 중소기업이 잘 운영되면 시민들 한분 한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중소기업 융자가 지난해 8억원이었는데 2억원 더 올려2012년에는 10억원이다. 시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있다. 운영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애쓰고 있다. = 김상욱: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는다. 시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갖다 쓰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문병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안들을 내년 예산과 연계해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만큼 의원들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욱 간사, 염상훈, 박정란,문병근위원장,박순영, 이칠재, 이종후 위원이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단결 자세를 취했다. © 홍재언론인협회 인터뷰는 모두 끝났다. 문병근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8명은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터뷰 장소 맞은편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발걸음을 총총히 옮겼다. 홍재언론인협회는경기 수원지역의 언론사 모임으로 경기타임스, 경기중앙신문, 데일리와이, 뉴스윈, 경기eTV뉴스, 뉴스후,경기리포트, 수원시민신문이 소속된 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