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ㆍ화성ㆍ오산시’ 행정통합 과연 필요한가

수원ㆍ화성ㆍ오산시’ 행정통합 과연 필요한가

2011년 12월 29일 (목) 강인묵 기자 imkang@kyeonggi.com

정부가 오는 2014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구역 개편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의 통합건의서 제출 마감(12월 31일) 시기가 다가오면서 경기도 내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에서 통합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현재까지 수원·화성·오산시, 안양·군포·의왕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3개권역 총 9개 자치단체로 이들 지역은 2009년에도 통합이 추진되다 무산된바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수원·화성·오산시의 경우 각 자치단체마다 찬반 의견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지난 26일 경기도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산시와 화성시도 통합건의서 접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입장차로 통합운동이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점화된 수원·화성·오산 3개 지자체의 통합논란, 그 배경과 본질을 진단해 본다. ■ 연혁 및 현황 1931년 수원면이 읍(邑)으로 승격하고 1949년에 분할, 수원시로 승격하면서 나머지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했다. 1960년에 오산면(烏山面)이 읍으로 승격하고 1963년에 일왕면(日旺面)이 시흥군과 수원시에 나뉘어 편입되면서 태장면(台章面)·안룡면(安龍面) 일부가 수원시에 편입돼 그 잔여지역으로 태안읍을 설치했다. 종래 수원시 북수동(北水洞)에 있던 군청이 1970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됐으며, 1989년 당시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했고 2001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됐다. 이처럼 3개 지자체는 과거 그 뿌리를 같이했다. 2011년 현재 수원·화성·오산시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인구수는 각각 107만7천290명, 51만4천208명, 18만7천98명이며, 면적은 화성이 688.28㎢, 수원이 121.01㎢, 오산이 42.77㎢이다. 인구 밀도는 수원이 1㎢ 당 8천902명으로 가장 높고, 오산이 4천375명, 화성이 747명으로 가장 낮다. 재정규모는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수원이 1조4천273억원, 화성이 9천466억원, 오산이 3천141억원이며, 재정자주도는 각각 75.1%, 72.6%, 75.8%로 비슷한 수치다. 공무원수는 각각 2천502명, 1천437명, 525명으로, 1인당 주민수는 각각 431명, 358명, 358명이다. 이에 따라 통합이 성사되면 852.12㎢ 면적에 인구 180만명, 재정 규모는 3조원에 달하는 광역시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 본격적인 통합 움직임 시·군의회가 반대해 무산됐던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유권자 중 2%의 서명만 받으면 행정 통합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 수원시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방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년 전에는 화성시의회와 오산시의회가 반대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화성·오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각각 3개 시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 모두 건의가능 인원수를 넘는 서명을 받았다. 통추위는 화성에서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1일 시에 제출했으며, 확인결과 유효 서명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통추위에서도 2만7천258명의 서명부 중 2만3천9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6일 통합건의서가 도에 제출됐다. 오산시 역시 서명부에 기록된 5천30명 중 3천5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제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민 서명을 놓고 각 지자체별로 무효 서명 처리기준이 다르고, 서명을 받은 지역도 차이가 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제출된 통합건의 주민서명부는 전체 23개 읍·면·동 중 동부권인 기배동(3천549명), 반월동(2천970명), 봉담읍(1천677명), 동탄3동(1천670명) 등에 집중돼 있다. 반면 서남부권인 서신면(2명), 남양동(5명), 우정읍·장안면(각 6명)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나마 송산면, 팔탄면, 양감면 등은 서명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간의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지자체와 시민들의 입장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수원시에 비해 오산, 화성 등은 시민들로 구성된 통합 추진단체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3개지자체가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성과 지역민들의 이익을 강조, 3개 시가 통합한 광역시급 기초단체 출범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수원시민들도 시민통합추진위원회 결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3개 시 통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는 자율 통합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가 앞장서 통합을 주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반면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2015년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발돋움할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이고, 천혜자원이 많은 화성시가 수원시와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산시는 3개 자치단체 중 통합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오산시는 주민자치 기능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논리는 주민자치기능, 주민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논리이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기능이 담보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뜻을 밝히는 등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오산시의회도 시민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산시행정구역통합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등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이끌어 통합 추진을 결사 반대하겠다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통합 반대의 의견이 압도적인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3개 시는 최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집단에 수원·화성·오산 통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통합형식과 내용, 장단점 등을 분석하기로 한 상태다. ■ 통합 과연 필요한가 지난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탄생한 통합 창원시가 오히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의지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 노력이 최근 통합 창원시의회가 행정구역을 다시 옛 창원·마산·진해 3개 시로 분리하자는 건의안을 내밀면서 회의론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의 경우처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기득권층의 통합반대, 자치단체 명칭결정 및 청사 위치 선정에 따른 지역간 갈등과 도·농간의 불균형 개발 우려 등은 통합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이익 등을 고려한다 해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 화성시민들의 입장 동탄신도시와 태안신도시, 봉담신도시 등지의 동부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이 수원과 인접, 편의성과 통합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며 통합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이 주가된 통합추진위원회도 화성·수원·오산이 역사적으로 한 생활권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 지역인 동탄, 병점, 봉담 주민들이 통합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외 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향후 활발한 개발 계획의 본거지가 될 서부권역에 통합 후 각종 기피·혐오시설이 배치 될 수 있다는 점도 시민들의 통합 반대 의견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통합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정치인 A씨는 “화성시는 사통팔달의 교통과 천혜의 자원 환경을 갖고 있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잠재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라며 “통합 시 플러스적인 요소보다 마이너스적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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