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기자 입력 : 2011.12.29 03:05 한나라 비대위 정책·공약 분과위원장 김종인 前 청와대 수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강정책·총선공약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을 포함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적 잣대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2항)' 삽입을 주도했고 이 조항은 재벌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 정책의 근거가 됐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김 위원을 영입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 45%가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응답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 비율이 75% 정도였다. MB노믹스가 뭐냐. 기업 투자가 왕성해져서 고용이 늘었나?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나?" ―어떻게 바꿔야 하나.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해서 1987년까지 25년간 압축 성장을 했고 그 뒤 25년간 정치 민주화를 이뤘다. 하지만 민주화 기간에 부의 집중 현상은 오히려 커졌다. 30~40대는 이념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정책을 만들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벌 개혁론자로 알려져 있다. "부가 편중되고 기업 힘이 강대해진 이유는 정부가 하도급법 등 룰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자란 기업의 힘이 너무 세졌고 정부는 경제 세력의 힘에 눌려 있다." ―박 위원장은 그런 재벌의 힘에서 자유로운가. "그 사람은 특정 재벌이나 이익집단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 본인이 확고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 ―업계로부터 반발이 있을 텐데…. "과거 슘페터가 재벌이 3대 상속을 하면 오너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건 상속세와 증여세가 정확히 적용되고 작동될 때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법이 엄히 다스리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지금이라도 엄하게 해야 한다." ―박 위원장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고 있나. "이미 박 위원장에게 충분히 얘기했다." ―조세 제도 개편 필요성은.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공약해야 한다.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 세수가 부족한데 재원을 마련하려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복지 제도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은? "국민은 앉아서 편하게 선수(選數)만 늘린 사람이 누군지 다 안다. 그런 사람들이 출마하면 당선도 어렵고 당에도 부담이 된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다. 지금 한나라당은 여러모로 변신해야 바닥으로 내려간 인기를 회복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의 집권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비대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박 위원장 자신도 상황 극복 능력을 인정받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안철수 교수를 대안으로 생각해 본 적은. "추호도 없다. 누가 나더러 (안 교수의) 멘토라고 하는데 내가 멘토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안 교수의 생각에도 장점이 있지만 그런 장점이 있으면 정치에 투신하라는 거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9/2011122900078.html?news_Head2 |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28일 본지 인터뷰에서“(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특정 재벌이나 이익집단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 본인이 확고한 의지만 갖고 있으면(대기업 문제 등을) 시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 ↑파란blog이전(+)됨:약7십만접속 > -기존_자료2 종합(박근혜 前 대통령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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