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여파…“경기국제공항 주민수용성부터 검토를” [집중취재] -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
승인 2024-11-18 06:01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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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평택·이천 등 후보지 3곳 설명회 없이 추진… 강력 반발 전문가 “진정성 있는 토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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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후보지가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성·평택·이천 등 후보지 3곳의 반발 여론이 들끓으면서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모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직후 화성시 시민단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지 선정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으며, 평택과 이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입지 결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공항이 어떤 편익을 가져오는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게 극한 반발의 이유라고 지목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인 제공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공항이나 대구공항처럼 다른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은 사실을 경기도가 몰랐을 리 없다”며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선호도, 수요 조사를 해야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의 경우 인근에 청주공항도 자리 잡은 상황에 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화성도 수원과 군공항 문제로 부딪히는 과정에 경기도가 싸움을 부추긴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과 평택, 이천시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에 국토부에서도 경기국제공항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본인 제공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수용성이 빠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검토라는 것 자체가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야 했다”며 “재무적, 경제적인 부분만 분석하고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이 좋든 나쁘든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시 후보지를 먼저 정해놓고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주민 수용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야 했다”며 “이미 주민들이 격양된 상태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이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주민 수용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을 밀어붙이면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논의나 토론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두 번의 공청회, 토론은 의미 없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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