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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尹대통령 적극 지원 약속”
洪시장 “통합 특별법 연내 발의”
국힘·대구시 예산정책협 참석
등록일 2024.10.28 20:14 게재일 2024.10.29 기자명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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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외에 TK신공항 문제를, 윤 대통령이 지난주 면담에서 정책실장을 배석시켜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과 합의해 (TK신공항 건설은) 공공개발로 하기로 했고, 공적자금 지원 문제는 평택 미군기지를 이전할 때 공적자금을 지원해 이전한 전례가 있다”면서 “TK신공항 사업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보다 몇 배가 더 큰 30조의 사업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적극 해결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금 법제상으로는 기부대양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업체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고,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공적자금을 빌려와야 되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채무상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채무 계상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일단은 합의했고, 1급 공무원을 건설본부장으로 추가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획재정부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합의해야 하는데 대통령 정책실장이 추진해주기로 했고 공공·공영개발로 대구시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TK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대구의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잘하면 한반도 2대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봤다”며 “행정통합도 일단 출발은 좋다. 경북도와 합의를 해서 시도의회 부의 절차를 거쳐 동의가 끝나면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의원님들께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되면 서울과 대구가 대한민국 행정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대구경북특별시 양대 축, 한반도 2대 도시로 구상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꼭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행정통합을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올해 안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당초 목표인 2026년 7월까지 ‘TK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시기를 맞추려면 연말 내로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제처 심사 등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의원 입법’으로 해야한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의뢰를 하려했으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발의하기로했고 오는 12월에는 해야하지 않을까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구시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시의회 통과를 시킬 것이며 경북도의회에서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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