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감, 소외됐던 새만금공항 재조명될 듯
김선찬 웹승인 2024-10-10 17:58 수정 2024-10-10 21:17 댓글 1
14일 전북·부산 국토위 동시 국감, 공항 둘러싼 대비 귀추
초고속 추진 원인 속 문제 도마 위에 오른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예산 삭감, 감사원 감사,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 수난
잼버리 파행 이후 그간 차별 받아온 새만금 국제공항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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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전북일보 자료 사진
국회 국정감사 기간 새만금 국제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상반된 진척 상황이 재점화되고 있다. 무리하게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재평가와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방 국정감사가 전북과 부산에서 같은 시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두 공항의 극명한 차이를 조명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개항의 타당성과 막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 안전성 논란, 2단계 확장 계획 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특별법 통과 이후 '초고속' 행보를 이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특혜를 받았고, 대선 국면에서는 영남권 표심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 무리한 일정이 수립됐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가속화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명분으로 개항 목표가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6년이나 앞당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추진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며 우려를 낳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난항은 정치적 고려와 단기 성과에 치중한 접근성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 연장, 컨소시엄 구성 변경,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수의계약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기상청의 풍향 관측자료 오류로 인해 활주로가 측풍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항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처우를 받아왔다. 총사업비는 가덕도 신공항의 약 5%에 불과하며, 주요 시설 규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활주로 길이(2500mvs3500m), 계류장 주기 능력(5대vs74대), 여객터미널 면적(1만 5010㎡vs20만 680㎡)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이다.
개항 시기 조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 시기를 대폭 앞당긴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히려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공항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었다.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로 중단 위기에까지 내몰린 바 있다.
예산 삭감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이어 감사원은 지난 6월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졸속으로 면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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