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폐쇄” 꺼내든 광주시 - (강기정 시장 “올해말까지 답 안나오면 플랜B”/ ...되면 된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종료시켜야겠다”며 “그 종료라는 것은 플랜B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플랜B가 실제로 있다”고 강조...)

“군공항 폐쇄” 꺼내든 광주시 - (강기정 시장 “올해말까지 답 안나오면 플랜B”/ ...되면 된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종료시켜야겠다”며 “그 종료라는 것은 플랜B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플랜B가 실제로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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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경훈 기자 입력 2024.09.09 00:10

“국방부 안움직이니…” 국회의원들도 공감대 “광주는 교육공항, 타지역 공항과 통합해도 돼” 강기정 시장 “올해말까지 답 안나오면 플랜B”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군공항 연석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군공항 폐쇄 카드를 꺼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를 무안공항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여긴 광주시는 현재처럼 진전이 없을 경우 플랜B 가동과 함께 군공항 폐쇄까지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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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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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안공항과 경쟁할 대구·경북(TK) 신공항과 새만금공항 등 경쟁공항들의 조성사업 일정이 가시화하고 있고, 내년이면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지자체간 논의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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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시장은 “지역의 이야기가 다른데 당론이 될까 현실론도 있지만, (그래도) 당론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며 “올해가 통합 이전의 적기고, 선거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이면 힘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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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올해말까지 이전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플랜B를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올해말까지 이 문제가 되면 된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종료시켜야겠다”며 “그 종료라는 것은 플랜B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플랜B가 실제로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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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강 시장은 통합공항 이전 문제에 국방부가 움직이지 않아 광주 군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 주장에 공감하는 한편,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군공항 폐쇄 운동까지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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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국방부, 자기 일 지자체에 떠넘겨”　

　강 시장은 “국방부도 안움직이고, 민주당이 1당이 됐으니 광주공항 폐쇄를 무서운 이야기지만 고민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만나면 군공항이 많으니 폐쇄·통폐합을 하자는 주장을 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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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민형배 의원은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있어 군공항을 쫓아내야 한다는 운동을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군공항이 건설될 당시보다 국방력이 강화됐고, 광주 군공항은 교육 공항인 만큼 타지역의 공항과 통합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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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의원은 “이전에 공항을 많이 만들었던 것은 한 공항이 폐쇄되거나 공격을 받으면 다른 공항을 이용한다는 전략 때문이었지만 지금 비행기 속도나 미사일의 성능이 기존의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며 “광주 군공항은 교육공항으로, 다른 교육 공항과 합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 가능한 모든 방식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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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1조 원 규모의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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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며 “공항을 짓는데 건축비는 올라도 땅값이 떨어졌을 때의 문제도 있어, 이 방식이 아니라 재정지원사업을 해야한다는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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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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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무안군에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적정성에도 이견이 엇갈렸다. 요지부동인 무안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통 큰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광주시는 1조 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와 전임 광주시장 시절 당시 지원 규모를 비교해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재정 상황으로도 최대 금액이라고 언급했다. 대구공항의 경우 3000억 규모, 민선 7기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경우 4500억 정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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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시장은 “대구는 3000억 조금 넘고, 민선 7기에 이용섭 시장은 4500억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금 광주는 1조 원을 약속했다”며 “공항을 옮기면 이주시키고 보상 문제, 소음 피해 등 정신적 보상과 1조 원은 별개로 법적으로 나갈 지원금을 제외한 위로금 차원의 금액으로 1조 원이 적다고 하는데 민선 7기 당시보다 훨씬 크고 광주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1조를 넘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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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방식·지원규모 적절성 논의도

　이 자리에서 크게 쟁점이 된 것은 민간공항을 선 이전 추진하는 문제였다.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인 무안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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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 무안군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절반이다”며 “소음을 떠넘긴다고 생각하는 무안군민들에게 광주도 전남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 우리도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군공항을 수용한다는 전제가 약속된다면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겨서 절실함과 의지를 무안군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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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광주시는 유치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이 약속이 되면 민간공항을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겠다”며 “하지만 예비후보지 지정만으로는 수원공항의 경우 7년째 꼼짝도 안하고 있는 사례처럼, 먼저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고 지난해 12월 합의한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을 때 합의대로 해야한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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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날 연석회의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전남권에서는 1명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회의로 열리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간담회는 추후 전남과 따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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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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