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해법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김갑동 대표이사 /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장

[김갑동의 視角]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해법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김갑동 대표이사 /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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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갑동 대표이사 입력 2024.07.01 06:15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간 마찰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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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촉발됐다. 화성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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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졸속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쯤에서 1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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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밝혀진 수원과 화성의 주장에 비춰 공항 이전문제는 이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현안' 으로 다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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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지역경제와 가장 크게 맞물려 있다. 그러면서 국방과 안보와도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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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수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엔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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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 주민들의 쳠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로선 출신지의 이로움만을 주장할 공산이 커서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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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대립과 주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 수원과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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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수원시의 5개 선거구역 민주당 당선자 5명은 군 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은 정치적 이슈가 아님을 강조하며 특별법 발의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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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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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같은 달 20일 화성시 당선자중 한명인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해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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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으로도 군공항은 물론 경기국제공항 화성 입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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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이면서도 지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논리마저 대립하는 모양새이니 해결방법 찾기는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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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마저 이러니 자치단체장의 대립에서 양보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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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다 중재의 힘이 있다는 경기도마저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별도의 현안으로 정하고 투트랙 전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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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해당 지역민들은 이전지역과 이전 후보지를 놓고 눈치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도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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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 '기약없는 싸움'에 나서야하는 구조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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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며 해결의 실마리도 이러한 차원에서 찾아야 맞다. 그런 만큼 국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특별법 마련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지역별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끝낸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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