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공항 '구상·실행' 첫 공론장 열었다 - (도는 토론회 현장에서의 내용 일부를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4.06.23 17:15
- 수정 2024.06.23 17:27
- 2024.06.24 2면
도, 이틀간 도민 숙의토론회
방향성·정보 투명 공개 목표
민관 철저 논의 첫 사례 의미
내용 일부 오늘 공개할 예정
내달 결과보고회·백서 발간
경기도가 '수도권 제3 신공항 유치'를 위한 최초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
도민들이 직접 방향성을 모색하게 하는 기회를 만듦과 동시에 일련의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공론화의 목표다.
해외처럼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철저한 논의를 전제로 공항 건설 현안을 다루는 첫 사례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일보 6월 17~20일자 1·3면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성시 한 민간연수원에서 '경기국제공항 도민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과정은 전문가 발표, 분임토의, 질의응답, 자유 토의 등으로 나눴다. 2~3차 설문조사도 했다. 항공·교통·산업·과학·환경 등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 6명을 포함해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자발적으로 희망한 도민을 지역(권역)·성·연령별로 안배해 구성됐다.
이들은 공항과 관련한 주요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적절성 평가, 시설과 기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는 토론회 현장에서의 내용 일부를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도는 도민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했지만, 나아가 토론 후 의견을 확인하는 '숙의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숙의공론조사는 대상자가 충분히 사전 지식을 갖췄다는 점에서 직감적인 의견에 기대고 있는 여론조사와 차이가 있다.
도는 7월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의 도민 보고용 백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절차는 지난 4월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됐다. 연구용역실시와 함께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도민숙의위원회'가 공론·의제를 5차례 회의에 걸쳐 결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항개발사업이 정치적으로나 정부방침에 의해 서둘러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다. 의견 개진은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제도로 보장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미국·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론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 상생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구상부터 실행까지 도민과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공론화 형태”라며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했으며, 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도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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