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통합 국제공항의 전제 조건 -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

무안 통합 국제공항의 전제 조건 -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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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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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신공항 관련 특별법 등과 달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입지선정 이전 단계에 파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특별법은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해 재정확보와 이전지역 지원방안 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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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는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연말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는 이전지역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였다. 그동안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에서 실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으로 소음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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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취지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시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 토론회’가 내일 개최된다. 토론회는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광주·전남지방시대위원회 등과 논의를 통해 함께 준비했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의 발표문 내용에는 무안통합공항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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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안국제공항을 대한민국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무안주민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광주전남 통합공항 건설을 전제로 했다. 공항 접근성 강화와 국제노선 신·증편으로 지역 거점공항에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안국제공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으로 고속철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이 된다. 남부권에서 함께 추진하는 달빛고속철도와 경전선 전철이 조기 개통되면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공항이 될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전남 통합공항으로서 중장거리 국제노선의 운항과 약 1300만명의 여객을 수송하는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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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간·군 통합공항 입지는 지역주민의 자율 의사로 결정된다. 현재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의 타당성을 인정해 이전부지의 관계 지자체장이 의사 표명만 하면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을 포함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이전부지 선정은 지역주민이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근거로 숙의형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장이 국방부에 관련 절차에 따른 계획수립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지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만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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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음 영향 대책과 보상 방안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군공항의 소음 영향은 다양하고 심각해서 이전지역의 소음대책 없는 이전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기존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파격적인 소음대책을 제안해 주민들의 입지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의 소음 영향권을 그대로 적용해 무안통합공항 소음 영향권을 설정하고 해당 부지 전체를 건설단계에서 보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광주 군공항보다 1.4배 넓은 군공항부지, 소음완충지역 등을 포함한 약 19㎢ 면적이 보상 대상이다. 공항운영 시의 소음민원은 별도 조사를 통해 국방부의 보상기준에 따라 월별 일정금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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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항도시로서 무안군의 발전이다. 우선 소음완충지역 일부 부지는 업무·상업, 항공물류, 항공정비, 관광시설 등의 공항도시로 개발될 것이다. 특별법에 근거해 약 4508억원 규모의 복지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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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해 서남권이 수도권과 동남권 등과 대등하게 대한민국 3대 도시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안통합공항 입지로 예상되는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와 계획 중심의 토론과 협의로 지역의 백년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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