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 문병근 도의원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활용 기준 높여야" - ("수원 총선 후보들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 시민 우롱하는 행위")

[경기포커스] 문병근 도의원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활용 기준 높여야" - ("수원 총선 후보들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 시민 우롱하는 행위")

- "녹색 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 준비중" - "수원 총선 후보들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 시민 우롱하는 행위"

문병근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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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4년 4월 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경기도의원

 

● 박성용: 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죠. 도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포커스, 오늘은 문병근 경기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병근 의원님?

○ 문병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성용: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네 안녕하세요. 시선 공감 청취자 여러분, 수원시 권선2동 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도의원입니다.

● 박성용: 네. 최근에 경기 RE100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마련한 자리였을까요?

○ 문병근: RE100의 본래 취지는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 RE100 사업의 경우, 많은 신재생 에너지원 중 태양광 에너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보여져 경기 RE100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내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 박성용: 어떤 분들이 참석했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문병근: 경기도와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현재 경기 RE100 사업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참여를 독려하고, 도내 기업 및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주도의 개발 추진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 박성용: 추진 방향성을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최근 경기도에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경기도의 RE100 추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 문병근: 경기도는 기업, 공공도민 산업의 4대 추진 과제로 RE10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 정도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2021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 사업으로는 점진적으로 경기도 내 모든 산단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기업들의 수출 장벽 완화를 지원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고효율 기자재 설치를 통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 확대, 기존 공공기관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등 공공의 RE100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추진 과정에서 잠깐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과제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병근: 경기도 내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활용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설의 경우 국가에서도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의무 기준을 정해두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국가 의무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RE100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에 좀 더 강화된 의무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혹시 준비 중인 조례안이 있으실까요?

○ 문병근: 네. 경기도 녹색 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중에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경우 특히 산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산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공공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의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공공건축물 의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모신 김에 다른 질문인데요. 최근 수원 지역 총선 후보들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통 공약을 두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문병근: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지금 계속 말로만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수원무 지역 같은 경우는 군공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무 지역에 현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법령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처리 안 되고 국회가 끝날 상황에 와 있고요. 수원 지역 총선 후보들은 경기 국제공항 민군 통합 방식으로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국제공항, 수원군공항 이전이 완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작년 6월 처리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공항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했고, 당시 해당 부서를 소관하는 경기도의 경제부지사이자 현재 수원지역에 출마한 후보께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이를 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로 인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원점으로 퇴행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경기국제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이 같은 사업인 것처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적극 홍보하는 행위, 70년이 넘는 동안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수원시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뭐 사기정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선거 때만 군공항 옮기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어느 누구 하나도 군공항을 옮기기 위해서 실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박성용: 문 의원께서 보실 때 수원 군공항 이전,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문병근: 지난 정부 같은 경우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수원지역에 다섯 분 다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 시장, 화성시장까지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해법이라고 하면, 지금 공군의 군사 전략과 전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군공항은 지금 전투기가 f4, f5 수준에 있고요. 평양 군공항은 미국이 수준의 지금 있어요. 똑같아요 기종들이 보면은, 근데 이런 기종들이 50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면 이런 기종들을 다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굳이 이 군공항이 화성시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제 f35기들을 도입해서 대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택으로 가도 별 차이가 없다, 시간상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수원 군공항이 하도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때여서, 저희가 서둔동에서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마는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그랬냐. 내 임기 안에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수원지역에서 여당의 힘있는 후보자들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테이블 미팅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국민의힘 후보들을 단 몇 분이라도 수원 시민들이 선택을 해 주신다면, 수원 군공항이전은 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계획 들려주신다면요?

○ 문병근: 경기도 김동연 지사께서 이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선거 기간을 앞두고. 서부권 또 동부권 SOC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광역철도망 확충 또 북수원 AI 지식산업벨트 구축, 다양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계획들이 서구권 SOC 재개발은 기존의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한다는 조건 하에서 개입된 상황이고요. 경기국제공항이 거기 그 지역에 건설이 안 되면, 이 서부권 SOC 재개발 사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로 이게 선택이 돼야 될 개발 재개발 사업을 지금 미리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도시환경 소속 의원들하고 제대로 협의가 된 상황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게 브리핑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 계획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저는 수원 출신 도의원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을 발표한 단계라 추후 이것을 구체화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정말 수원 군공항 이전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들을 점검 보완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들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끝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요?

○ 문병근: 시선공감을 통해서 도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국제정세 속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잘 알고 있고요.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병근: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문병근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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