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묶인 '수도권 그린벨트' 빗장 풀리나

꽉 묶인 '수도권 그린벨트'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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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4.02.21 18:40 수정 2024.02.21 20:5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꽉 묶인 수도권 GB의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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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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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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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에 대한 환경 등급 평가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환경평가 1·2등급의 GB는 보전 가치가 커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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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안’을 통해 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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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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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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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현황 지도. 사진=경기도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화성·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천130여㎢ 규모로 분포해 있다. 당초 1971~1976년 지정당시 1천302㎢이던 것에 비해 수십 년 동안 170㎢(13.1%)가 해제된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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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국한했지만, 일각에선 GB가 대거 분포된 경기도 내 시·군을 비롯해 서울, 인천시 등이 그린벨트 해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수도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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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도내에서 반도체 등 다수의 국가전략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 GB 규제 해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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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GB 제한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완화된 비수도권의 GB 해제 문턱이 도내에도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GB 해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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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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