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7개월만에 2901건·4600억대…수원 31.4% 최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7개월만에 2901건·4600억대…수원 31.4% 최다

​

다세대주택 53.2%(919건)…1억~2억원 47%(811건)

긴급주택 이주비 150만원 지원·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추진 등

​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3-12-31 07:00 송고

 

지난 6월이후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액 규모가 463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지난 6월이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463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6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2901건의 전세피해가 접수됐다. 이에 따른 보증금 피해액 규모는 4635억원으로 파악됐다.

​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군별 피해접수 및 피해사실이 인정(6월1일~10월18일 접수)된 226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건수의 31.4%인 712건(피해액 177억원)이 수원시에서 발생했다.

​

이어 부천시 257건(193억원), 화성시 203건(112억원), 의정부시 114건(81억원), 고양시 100건(70억원), 안산시 98건(59억원), 오산시 90건(73억원), 군포시 88건(76억원), 안양시 81건(56억원), 김포시 63건(43억원), 광주시 49건(22억원), 하남시 47건(25억원) 순이다.

​

이와 관련, 경찰은 수원, 화성 등 지역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정모씨 일가(부부, 아들)를 지난 27일 구속 기소했다.

​

정씨 부부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였고,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800여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세사기를 피해유형별(6월1일~9월22일 접수 1727건 조사완료)로 보면 다세대 주택이 53.2%인 9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피스텔 381건, 다가구 138건, 아파트 93건, 연립주택 73건, 단독주택 13건, 기타 110건으로 집계됐다.

​

전세사기 피해를 보증금 규모별(6월1~9월22일 접수, 1727건 조사완료 기준)로 보면 1억~2억원이 47%인 8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억~3억 415건, 1억 미만 404건, 3억~5억원 96건, 5억 이상 1건이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의 직접 경·공매 유예신청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시 공공임대 제공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3년간 재산세 감면 △저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

이와 맞물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전세피해자에 대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를 최대 150만원 실비지원하고 있다. 또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도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준 경기도전세사기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는 2901건으로, 피해액은 4635억원으로 파악됐다"며 "현재도 전세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

​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