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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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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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만남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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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공천 과정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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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 신당 합류를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합과 분열이 갈림길에 선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총리 간 회동이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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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에서 장기적인 저강도 교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앞으로 수개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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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과의 통일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탄생 130주년을 맞은 마오쩌둥 띄우기에 나서며 시 주석을 동급으로 만들려는 우상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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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해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패트리엇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은 크게 환영한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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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리비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일 뿐이며 일본 수산물을 규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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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돼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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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업체에 최근 1만 루블, 우리 돈 14만 5천 원에 매각된 현대차 러시아공장이 내년 초 재가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차 소유가 아닌 공장이 재가동됐을 때 어떤 제품이 생산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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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가 품질 인증을 조작하거나 부정 취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모든 공장의 가동과 모든 차종의 생산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도요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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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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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처음 난 집에서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람의 부주의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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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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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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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라고 하면 경제 활동을 생애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 또 소득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시기, 그래서 경제의 허리라고도 많이 불리는 그 세대인데요. 40대 취업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고용 통계가 나온 건데요. 올해 들어서 11월까지를 보니까 40대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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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사놓고 잊고 있던 로또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최근 10년 동안 4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등 당첨자만 무려 29명인데요. 당첨금은 모두 60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 원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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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충남엔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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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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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 나면 현관문부터 여는 건 위험’ → 계단식 아파트, '굴뚝 효과'로 연기 취약. 바깥에 불길이나 연기가 없는 경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대피하되, 조금이라도 연기가 보이면 물수건, 테이프로 연기 차단하고 집 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편이 낫다는 전문가 조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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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 관상동맥 석회화 ‘심장 위험’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보다 위험 2배. 스웨덴 예테보리大 의대 수면·각성 센터 연구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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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로 면역 약해진 탓... 호흡기질환 급습 → 올 겨울 들어 인플루엔자(독감),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이어 백신도 없는 급성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기승. 4주 동안 입원환자 1027명... 내일 범정부 합동대책회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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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 SNS·댓글부대, 韓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 우려 →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팀 연구 보고서. 중국의 여론 조작 계정(‘스패모플래지’ 계정) 움직임, 한국 SNS에서 등에서 다수 포팍.(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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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쏟아지는 경매 부동산, 영끌족 눈물의 최후? → 고금리 계속... 주로 금융기관 부채 못 갚아 나오는 임의경매 부동산, 올 1월에 비해 61.4% 늘어, 2014년 이후 최다. 정책금융상품이 종료되는 내년엔 더 늘 수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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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 술 마신 뒤 술값 안내려고 업주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악용 차단... → 위조신분증 이용 술 마시고 술값 안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많아. 현재 업주 영업정지 처벌은 면제해 주고 있지만 위조 신분증 사용 미성년 당사자도 처벌 추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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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어 유치원 보냈더니 이젠 국어가 안돼... 문해력 붕괴 세대 → 유아기 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다니다 우리말, 한글 습득마저 늦어져 이중 사교육을 받는 초, 중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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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는 미국 → 무신론자나 타 종교 신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종교색이 짙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s)’ 같은 가치 중립적 표현 써야 한다는 논리. 오바마는 해피 홀리데이만 사용,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든은 둘다 사용...(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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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 인하로 수입과일 가격 싸져 →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바나나(3만t), 망고(1000t), 자몽(1300t)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이에 따라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망고 23.5%, 자몽 17%, 바나나 9% 가량 내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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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랜차이즈’의 나라 → 작년 프랜차이즈 매출액 100조 돌파. 전년비 18.2% 증가, 역대 최대. 전체 가맹점 수 28만 5597개, 종사자 수는 94만 2000명... 매출액 상위 3개 업종은 편의점(26.8%), 한식(14.4%), 치킨전문점(7.6%) 순.(경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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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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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분양가 13억 넘더니…서울 아파트도 미계약 못 피했다

-상도동서도 미계약…"고분양가엔 발길 돌려"

-상도 푸르지오 197가구 '줍줍'

-구로·강동구도 미계약 속출, 경쟁률 높지만 계약은 머뭇

-서울 '악성 미분양' 절반이 전용면적 40㎡이하 초소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62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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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도 안팔려요"… 서울 매매거래 빙하기 또 온다

-주택 매수심리 움츠러들자 아파트 매매 거래량 급감

-11월 거래량 1792건뿐, 전월 대비 22% 이상 떨어져

-"거래절벽 내년까지 이어질 것"

https://www.fnnews.com/news/20231226181757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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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짜 실거주' 막는다지만…"증명방법 모호한데 죄인 취급"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전세 갱신권 허점 보완

-"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쫓고 새 임차인 받는 임대인 예방

-"사람 일 내일도 모르는데…어디까지 입증해야 믿겠나"

-규제강화로 임대 위축 가능성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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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무주택자' 내집마련 3종세트 … 저출산도 잡는다

-2024 유망 민생정책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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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초 성뒤마을 내년 상반기 분양"

-강서 마곡·송파 위례 등 29일 공공분양 사전예약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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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 2억 서울시가 내준다?…임차형 공공주택 '솔깃'

-SH공사, 민간과 전세계약 뒤

-개인에게 반값에 재임대

-KB부동산 플랫폼에 전용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62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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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속도 획기적으로 높일 것"

-"금융시장 변동성·건설투자 위축 등 불확실성 커"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1기 신도시 전략 조속 제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NV7A858/G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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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기다려온 GTX-C, 27일 '착공' 승인

-GTX-C, 27일 실시계획승인…실시협약 4개월 만

-다만 내일 '착공' 행정적 의미, 실제 첫 삽 아냐

-당초 계획 2028년 근접하게 지킬듯

-"A노선 5년여만 개통 눈앞, 민자특성상 속도 빨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7800663584245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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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나선 정치권… '지옥주택조합' 사라질까

-소유권 확보·감독 강화 법안 발의

-전문가 "근본해결 안돼, 폐지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31226180826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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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절차적 하자 없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았다 비판

-"공중으로 로프만 통과해 행위 제한 대상 아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840663584245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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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abox2.tistory.com/category/%EA%B0%84%EC%B6%94%EB%A6%B0%20%EB%89%B4%EC%8A%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