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둔다… 10년마다 갱신 추진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둔다… 10년마다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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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3.06.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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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교부 등 소관부처 협의 7종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안 마련 증명사진 규격도 여권기준 변경 28일까지 행정예고 후 확정 시행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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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도 여권용 기준으로 일괄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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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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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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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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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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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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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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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부 국가신분증의 성명 글자 수를 확대해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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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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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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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천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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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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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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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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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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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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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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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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