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답 없는 싸움…공약 실종 군공항·경기국제공항, 이행하라”

“정치권 답 없는 싸움…공약 실종 군공항·경기국제공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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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기자
• 승인 2023.05.23 18:54
• 수정 2023.05.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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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개 단체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등 200여명

대통령실 앞 '국민운동' 선포 후

내달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예정

▲ 수원시 권선구 도심 위로 전투기 2대가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 /인천일보DB

경기도 남부권 현안인 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정치권의 공약이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으로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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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 수원과 화성지역 211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및 국민연대NGO14 관계자 2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앞서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의 경기국제공항건설·간호사법 공약쟁취를 위한 국민운동'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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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문제로 삼은 사안 가운데 군공항 이전·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정부 주도형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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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실에 전달된 건의문은 “국가 사무이며 국책인 군공항 이전·국제공항 건설이 현 정권이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설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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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수원지역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을 만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폭 지원'을 언급하며 의지를 표명했다.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연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도 '원만합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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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의 대안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낸 적 없지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도지사 후보와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가 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에 윤 대통령에게 간접적인 동의를 얻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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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은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토교통부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는 지역 갈등을 이유로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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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동연 지사 역시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도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용역과 토론회 등의 정책이 기약 없이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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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수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민들은 자체 공론화를 진행,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 당위성과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바쁜데 정치인들의 답 없는 싸움은 끝날 기미가 없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공약이 있고,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천명한 만큼 국민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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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수년째 기존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국제공항 부지 물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0월 군공항 이전 사업 전담부처인 국방부의 중재 부재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 국방부는 물론 경기도까지 정책이 추진되지 않아 찬·반 시민들의 대립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인천일보 2월 6·7일자 1면, 4월 11일자 1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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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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