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떼까마귀'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추진- (김영진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도심 떼까마귀'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추진- (김영진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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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춘 기자
• 승인 2023.05.18 19:14
• 수정 2023.05.18 19:14
• 2023.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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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평택 등 '몸살'

김영진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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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역에서 떼까마귀가 출몰한 모습.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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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아온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에 재산상 피해를 막는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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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특성상 포획이 어렵고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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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영진(민주당·수원병)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역은 2016년부터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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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까마귀는 시베리아·몽골 등 북부지역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철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로,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보다 몸집이 작고 군집성이 강해 큰 무리를 이뤄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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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전파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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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워낙 많은 개체가 무리 지어 이동하다 보니 소음과 배설물에 의한 차량 훼손·악취, 정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에 최소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만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도심 내 전깃줄을 잠자리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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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시는 지난해 겨울, 4명으로 구성된 떼까마귀 퇴치기동반을 운영하며 떼까마귀가 한곳에 장시간 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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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떼까마귀가 오는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이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지만, 퇴치기동반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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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퇴치기동반을 운영해 총 4명이 2명씩 2개 조를 이뤄 오후 5시부터 5시간 동안 출몰지역을 순회하면서 레이저 퇴치기로 떼까마귀를 쫓았다. 배설물 청소용역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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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은 일시적인 이동 효과만 있을 뿐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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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도심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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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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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서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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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은 “겨울철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류 특성상 포획도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도 한계가 있다”며 “먼저 도심지에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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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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