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에 걸리면 지금은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하는데, 앞으로는 5일로 줄어듭니다. 27일 전문가 자문 위원회에서 논의한 이같은 내용이 모레 발표됩니다. 대중교통에서까지 마스크를 벗었지만 코로나19가 크게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 사건 관련 위증 혐의도 적용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에서 '강제'라는 말을 지우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쓴 지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 미국에선 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형사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던 전직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뉴욕 맨해튼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본 겁니다. 2021년 의회 폭동 같은 유혈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필두로 한 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 입항에 앞서 어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항모의 입항은 6개월 만으로 어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40년 동안 신생 창업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왔던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중소은행에 인수됐고, 미국 은행주들은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발 위기가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30년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2%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끼쳤고, 잘못된 늪에 빠졌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위조 여권 사건으로 기소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신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죠. 해당 작가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2015년에도 정 씨를 찬양하며 JMS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도착하면 광주에 가겠단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지난주 수도요금에 이어, 이번 주엔 2분기에 적용할 전기, 가스요금이 발표됩니다. 전기, 가스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지만 두 요금 한꺼번에 오를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를 겨우 웃돌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 단체와 난민들은 난민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면서 LNG선은 5년 치가 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선박 수주가 늘면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p 올렸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릴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소 딱딱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러시나요? 그런데 요즘 MZ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모습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마동석 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3'가 벌써부터 화젭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들이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매체가 '범죄도시3'의 개봉일을 5월 31일로 확정 보도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 된 것 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24%나 급증 왜? → 평년 1%~5% 수준 증가에서 2021년엔 24.0%나 늘어(공정거래위원회 27일 발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거 뛰어든 영향으로 분석.(경향)
2. 영화를 안보네... 비싸서? → 2월 관객수 642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2019년의 28.8%에 불과. 주말 영화 1만5000원 시대. ‘비싸니 까다롭게 고르게 돼’, ‘웬만하면 OTT 풀리길 기다려’...(헤럴드경제)
3. ‘국가지점번호’ →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 간격으로 나눠서 각 지점에 부여한 고유 번호. 도로나 건물이 없는 산악 등에서 유사시 위치신고에 이용할 수 있는데 ‘주소정보누리집’( www.juso.go.kr ) - 국가지점번호-나의위치 지점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아시아경제)
4. 패스트푸드점, 고객 80.8%가 키오스크 주문 → 연령별 이용률 20대 91.7%, 30대 85.1%, 40대 79.2%, 50대는 73.8%, 60대 이상은 54.4% 순. 롯데멤버스 라임 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선호하는 주분 방식은 대면 50% vs 키오스크 50%으로 엇비슷.(아시아경제)
5. 日 초등교과서 ‘강제징용’ 기술 사라질까? → 현재(2019년판)는 ‘전쟁이 장기화되어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 기술.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21년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표한바 있어 2023년 검정에서 수정될 가능성... 정부 차원에서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문화)▼
6. 저물어 가는 배달 플랫폼 → 소비자는 오른 배달비에, 라이더는 줄어든 배달 수요에 등돌려. 2월 배달 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2922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18.5% 감소.(문화)
7. ‘꽃 없는 꽃축제’ 될라 → 예년보다 높은 3월 기온에 봄꽃 일주일 이상 빨라져. 지자체 대부분 일정 어긋나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은 이미 만개 수준이지만 축제일은 4.9~10. ▷강릉 ‘경포 벚꽃축제’는 4.4~9일이었던 일정을 앞당겨 31일부터 열기로. 일부 지자체는 개회 늦추기 위해 가로등 꺼기도.(경향)
8. 코로나 이후 더 엇갈리는 韓日 관광 → 일본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반면 한국은 뚜렷한 유인책 없이 지지부진... 1월 한달 간의 한국 관광수지 적자만 1조 5000억원으로 1년 새 적자폭 다섯 배. 1월 한 달간 해외로 나간 한국인은 178만명이지만 한국에 온 외국인은 43만명.(매경)
9. 세계 유명 박물관 입장료 → ▷루브르 17유로(2만 4000원) ▷이집트의 그랜드 박물관 30유로(4만 2000원)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원래 자율 기부금제였으나 수입이 너무 적어 2018년부터 30달러(3만 9000원) ▷미국 워싱턴DC 국립박물관, 영국 내셔널 갤러리는 무료.(세계)
10. 이슬람 이름에서 ‘빈’(bin) → ~의 아들(son of)'이라는 뜻. '빈' 앞에 오는 게 개인명, '빈' 뒤에 오는 게 아버지 이름(집안명)이다. 즉 ‘무함마드 빈살만’은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라는 뜻.(한경, 열려라 우리말)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예금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에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음.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로 언제든 돈을 뺄 수 있고 단기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기업의 자금 피난처로 급부상했음. 미국 시장조사업체 EPFR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2860억달러(37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MMF로 유입됐음.
2.코로나19로 막혔던 한중일 3국 하늘길이 뚫리기 시작했음. 김포와 중국간 노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인천과 일본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심야 비행편까지 재개됨. 이번 기회로 한국 여행수지를 ‘만년 적자’ 늪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감도 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하네다 심야 운항을 재개했음. 지난달 정기편 기준으로 중국은 20개, 일본은 8개 노선이 뚫렸음.
3.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5500평 규모 보세창고를 복합물류시설로 변경해 반도체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함. 이번달 25년만에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해지자 화물관리 규제를 풀어 반도체 등의 수출 수요를 한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내외 기업 재고가 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산업계에서 보관창고 확보를 위해 보세창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음.
4.시중금리가 급등하던 지난해 말 ‘저금리 장기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고액 자산가들이 석달만에 20%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음. 레고랜드발 자금난으로 증시가 흔들리자 장기 국채로 눈을 돌려 대박을 낸 것.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 가격이 저점을 찍었던 작년 말 큰 손들이 대거 사들인 국채 20년물(국고 19-6)과 30년물(국고 20-2)의 수익률이 각각 21%,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배달·밀키트 수요가 늘면서 2021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전년보다 약 24% 급증함. 국민 외식 메뉴로 꼽히는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약 14% 늘면서 3만개에 육박했음. 다만 고물가와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음. 커피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지표에 반영돼 저가형 브랜드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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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서울 경매지표 반등?…감정가보다 비싸도 낙찰 '척척'
-낙찰가율 100% 넘는 단지는
-송파롯데캐슬파인힐 14.8억 낙찰
-서초 윈저빌 감정가 111% 매각
-"투자보다는 실수요 차원 접근을"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는다
-서울시, 표준계약서 개정
-공사비 증액시 사전협의 유도
-SH 통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공시가 하락에 빌라 임대사업자 '날벼락'
-보증보험 가입 의무적인데 공시가 기준 보증상한 줄어 상한액 초과 전세금 내줄판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되고 집도 팔수 없어" 진퇴양난
■북아현3구역, 5억~6억원 웃돈에도 매수 늘어난 까닭
-다가구 주택, 9.7억에 거래
-10억 넘던 프리미엄 반토막, 거품 꺼지자 매수 문의 급증
-조합, 최근 분양기준도 변경, 권리價 낮아도 대형 신청 가
■안전 이슈 '서울역 센트럴자이' 2억 싸게 경매 나왔다
-1회 유찰 후 시세 대비 2억 싼 가격에 2차 경매
-입지 좋고 가격 메리트…정밀안전진단 촉각
■'뉴홈' 흥행에…수방사 부지도 나온다
정부, 공공분양 물량 확대 검토
시세의 30%…2030 대거 몰려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1만9000호 …서울은 9년 만 '0'
-수도권 1만769세대·지방 8296세대 예정
-전년 동기 비교 10% 가량 많아
■공사비 갈등에 자금조달 쉬운 신탁 재개발 늘어
-한토신, 영등포1-11구역 재개발사업대행자 선정
-한자신,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개발 예비신탁사로
-"자금 조달 어려운 상황서 공사비 갈등 해결 강점"
■보류지, 콧대 낮아졌지만…매각은 미지수
-하락장에 가격 낮춘 매물 속출
-송파 시그니처롯데캐슬 84㎡ 등 매각 보류지 10가구 모두 유찰
-"가격 조정 검토해 재공고 예정", 광명 푸르지오도 속속 매각공고
-조합 "높게 내놓자니 안 팔리고 싸게 넘기자니 아까워" 딜레마
■연신내·방학역 등 6곳 … 최고 49층 고층 재개발
-도심복합사업 기본설계 공모
-용적률 상한 1.4배까지 완화
-`콤팩트 시티`로 고밀 개발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통합재건축 속도…"특별위 결성"
-한일아파트 이어 청구, LG 주민동의 조사
-올해 말까지 80% 주민동의율 달성 목표
-"사업성 좋은 입지에 특별법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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