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 새로운 권고 기준을 내놨습니다. 기본 2회 접종과 1차례 추가 접종 이후의 접종은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들도 무한정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단기적인 권고 사항이라고 WHO는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이 최근 각종 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고심에 빠졌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민생 대책으로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지만, 당 안팎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양곡 의무매입으로 농업 재정이 낭비되고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이 생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 일본이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강제 표현을 희석시키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영토와 주권은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습니다.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탑재가 가능한 전술핵탄두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전술핵 공개에 "군사역량 갖출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신속·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헤매던 10대 청소년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북구의 한 4층 건물에서 떨어진 17살 A양은 구급차에 실려 약 2시간 동안 네 곳의 병원을 다녔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결국 입원하지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 이달 초 개강한 대학가를 챗GPT가 뒤흔들고 있습니다.연세대의 한 교양과목 수업에서 소설을 읽고 서평을 써내는 과제에 한 수강생의 문장이 지나치게 평이해 교수가 대필을 의심했다는데요. 담당 교수가 진행한 AI 표절 검사에선 '표절률 60% 이상'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주택 마련의 혜택을 확대하고, 근로시간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졌는데요.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도피 5년 만에, 조금 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중단됐던 '계엄령 문건'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입니다.
● 올해 들어 우리나라 여성의 국제 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두고 뜻밖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이혼을 하고 이후에 고국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이러한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100 퍼센트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가 탄생합니다. 최근 미국 연예 전문 매체들은 현지 프로덕션 '세븐 원 세븐 필름스'의 새 영화 '더 라스트 티켓'의 제작을 알리며 영화의 모든 촬영이 한국에서 진행될 거라 전했습니다. 그동안 '어벤져스 2'와 '블랙팬서'처럼 할리우드 영화 일부 장면에 한국이 등장한 경우는 있었지만 작품 전체를 국내에서 촬영하긴 처음입니다.
● 우리 K팝의 인기가 수치로 입증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악 앨범 10개 중 무려 8개가 K팝 앨범으로 집계된 건데요. 방탄소년단의 앨범 '프루프'는 연간 판매량 2위를 차지하며 K팝 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5위 안에 들어 21세기 대중음악 시장의 최고 스타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단 평갑니다.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中서 초미세먼지 유입 → 오늘(28일)부터 주말(4.1)까지 전국 대부분 ‘나쁨’, ‘높음’ 유지.
2. ‘애국심 보다는 돈’ → 미국인 가치관 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 가치관 조사.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8%... 1998년 70%에 비해 반토막. 반면 ‘돈이 중요’는 31%에서 43%로 증가. ‘타인에 대한 관용’도 80% → 58%로 하락.(문화)
3. ‘판사 격무는... 인권침해’ → 지방법원 배석 판사 A 씨, 인권위에 진정. 일주일에 3건을 넘는 판결은 워라벨 침해 주장. 투표로 법원장 승진 제도 도입으로 판사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진 것도 한 이유.(문화)
4. 6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관리 어떻게 → 학계는 후쿠시마 바닷물이 제주 해역으로 오는데 4∼5년 걸린다고 내다봤지만 소비자, 어민 불안... 정부, 12년째 일본산 농·수산물 규제. 방사능 세슘의 경우 美 · EU 기준치의 10배 적용,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12개국 중 유일하게 핵종 검사 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등 엄격 관리.(문화)
5. 배터리, '수출효자'에서 이젠 무역적자 주범? → 전기차 수요 급증에 배터리 수입 크게 늘어. 2019년 34억달러 흑자 정점 후 하락, 올 들어 적자전환. 지난달까지 리튬이온배터리 수입14억 5800만달러, 수출은 12억 7700만달러로 1억 8100만달러 적자.(아시아경제)
6. 31년 만에 대중국 무역적자? → 1·2월 대중국 무역 적자액, 50억 7400만달러...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은 옛말,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석유 사오는 대사우디 무역적자액(46억 6900만달러)보다 많아.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연단위 대중 무역적자 우려.(세계)▼
7. ‘대외 무역의존도가 50% 이상 되는 우리나라가 15% 밖에 안되는 일본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 한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배제해선 안돼, ‘미-중 사이 줄타기 필요’... 장하준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신간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헤럴드경제)
8. ‘단돈 100만원 아쉬운 서민 많다’... → 취약계층에 연15.9%로 최대 100만원까지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되자마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 한때 마비. 소액에 높은 금리 때문에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 뛰어 넘는 것...(헤럴드경제)
9. ‘국민행복’ 중국 1위, 한국은 끝에서 2등? →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32개국 2만 2508명 조사.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중국인의 91%가 그렇다 응답. 사우디(86%), 네덜란드(85%), 인도(84%), 브라질(83%) 순. 한국은 헝가리 다음 끝에서 2번째.(아시아경제)
10. 과거 영국 식민지 후손이 영국 최고위직에 속속... → 인도계 ‘수낵’ 英 총리, 파키스탄계 ‘칸’ 런던 시장 이어 파키스탄계 무슬림 ‘유사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에 당선.(매경)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매일경제가 명동과 강남 등을 둘러본 결과 서울 시내 주요 상권들이 조금씩, 그러나 뚜렷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양새인 것으로 나타나. 가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출도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강남 상권에선 MZ세대들이 몰리며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도 일부 보여. 유동인구는 육안으로 봐도 크게 늘어났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어. 정부의 ‘엔데믹’ 선언 이후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난 효과로 분석돼
2.정부가 세계 꼴찌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청약때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또 결혼 여부와 무관히 아이를 낳으면 동일한 혜택을 주는 등 출산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가 도입. 아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난임시술비 지원 등 예산 투입도 늘리기로 다만 근본적인 해법 없이 기존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3.이철규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향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 이어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특정 기업을 언급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4.28일 월간현대경영이 올해의 ‘CEO 명품’을 조사한 결과, 매일경제가 66.1%의 선호도를 보이며 경제지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매일경제는 경제지 부문에서 1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 이같은 매일경제 선호도는 종합일간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조선일보(52.5%)보다 앞서. 방송뉴스 1위인 KBS 뉴스9(42.1%)도 제쳐.
5.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언급한 것으로 밝혀져.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만에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해.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급격히 높이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
6.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경제5단체를 만나 전방위 진화에 나서. ‘공짜 노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경제단체에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해달라고 요청.8일 이 장관은 경제 5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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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美초교서 총기난사로 6명 숨져…범인은 28세 졸업생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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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신 씌었나”…정윤정 욕설방송, 방심위 법정제재 가능성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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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젠 생수마저’…편의점 PB 생수 가격 100~200원 올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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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낮아지는 M&A 문턱…'돈 대신 신주' 교환공개매수도 허용될까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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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사고’ 홍역 치른 SPC 외부 인사로 법무·홍보 강화 [재계 TALK TALK] -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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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조선, 영광 뒤에 가려진 ‘그림자’ -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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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연착륙 신호?…서울 아파트 월 거래, 2400건 돌파
-2월 2448건…17개월來 최다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규제완화 효과로 급매 소진, 전문가 "본격 반등은 미지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2896001
■소지섭, BTS 진의 그 아파트…또 110억에 팔렸다
-용산 ‘한남더힐 전용 240.31㎡, 작년 5월 이어 110억원에 거래
-2014년부터 매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1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28000627
■찬밥 된 오피스텔…“마피에도 안 사”
-"주택시장 개선 전까지 살아나기 힘들어"
-도곡동 SK리더스뷰 전용 139.63㎡ 작년보다 3억원 떨어진 지난달 21억 2000만원 거래
-거래량도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6% 감소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5042
■강남 전세가율 40% 붕괴 초읽기…서울 평균 50% 위협
-전셋값 하락세 가팔라 11년만에 최저치로 뚝
-올해 강남권 대규모 입주에 추가 하락 불가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8_0002243788&cID=10401&pID=10400
■강남역·압구정 상권부터 반등 … 임대료 10% 넘게 오르기도
-활기 되찾는 서울 주요상권, 거리두기 완화에 매출 살아나
-월임대료 명동 1200만원 1위, 유커 늘어 뷰티매장 북적
-"中단체관광 풀려야 완전회복"
-점포당 매출액 상위는 강남 가로수길·을지로3가順
■전용 55㎡가 5억원대 … 수서·위례 '줍줍' 5가구
-주변시세 절반, 3년전 분양가
-무주택자·지역 거주자 자격
■규제 완화 기대감…다음달 3만7000여 가구 나온다
-봄 성수기 맞아 월간 최대 분양
-경기 1만7832가구·서울 3283가구
-지방은 공급 가뭄 이어질 듯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2896031
■PF부실 우려 커지는데…저축銀 'PF 규제 완화' 문제 없나
-금감원, 당분간 저축銀 PF대출 규제 완화해 사업장 부실 막기로
-신규 자금받을 사업장, 저축銀 대주단이 자체 선별…"규제 완화 근본적 해결책 아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715502194124
■미분양 쌓이는 대구 … 신종 '분양권 사기전매' 기승
-`마피` 수억원까지 떨어지자 매도자에 `분양권 매입` 접근
-허위 서류로 계약 후 잠적
-"명의변경 후 계약금 줘야"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싸”···공시가격 하락에 속끓이는 세입자
-세입자, ‘집값<전세보증금’에 돈 떼일 위기
-‘갭투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 높아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3281426001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부터…시행 일주일 연기
-국회 '실거주 의무 폐지법' 첫 심사 이후 시행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7B4MR8S
■대치 미도 이어 신반포2차도 '신속 재건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최고 50층, 2050가구 조성
-입체 보행교 신설 한강 연결
-압구정 2~5구역·개포 경남 등 강남권 신통기획 뒤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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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abox2.tistory.com/category/%EA%B0%84%EC%B6%94%EB%A6%B0%20%EB%89%B4%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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