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탄압을 받았다며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권리당원들은 오늘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답을 정해놓은 검찰 수사의 결과라며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체계나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일정상회담 이후 외교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일 결과에 대한 야당 비판에, 일본의 초당적 협력이 부럽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전했고,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은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국민 태극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며 더불어독재당이냐고 맞받았습니다.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동국대에 이어 어제는 고려대 교수 8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퇴직 교사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의 은행 위기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유입돼 인천과 경기 등 서해안 지역에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함을 해소해 줄 단비가 내립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했다고 밝힌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아 최소 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오늘 오전 8시 서울 1·2호선이 지나는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 조치할 계획입니다.
● 배우들에게 공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 시정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문체부는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입주 작가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과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진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까지 겹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 15억짜리 아파트 보유세는 30% 넘게 떨어지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 신용호 창립자에 이어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세계보험협회는 신창재 대표이사를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는데요. 부친인 신용호 창립자도 1996년 이 상을 받은 바 있어 부자가 나란히 수상하는 진기록을 쓴 겁니다.
●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3,179명에 그쳐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론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1월 사망자 수는 3만 2,703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인구가 9,524명 자연감소했습니다.
●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2월 인구이동도 2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62만 2,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1994년 이후 최소였습니다. 다만 서울 인구는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 공연팀이 6년 만에 내한해 국내 팬들과 만납니다.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살인과 탐욕, 부패와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배우들이 춤추며 부르는 '올 댓 재즈', 무대 위 라이브 연주를 선사하는 14인조 빅밴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배우 전도연이 난도 높은 액션 연기에 도전한 '길복순'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길복순은 업계가 알아주는 에이스 킬러지만 사춘기 딸을 키우는데는 그저 미숙한 싱글맘입니다.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됐고, 이달 말 넷플릭스 공개를 앞뒀습니다.
●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공개 첫 주에만 누적 시청 시간이 1억 2천만 시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두 배나 많은 시청 시간이라는데요. 또, 2주 연속 비영어권 드라마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 게 된 것 들
1. 중국 뒤덮은 6등급 최악의 황사, 미세먼지... 한국에 몰려온다 → 22일 중국의 공기질지수(AQI)는 중국 자국 기준 6단계 ‘엄중 오염’. 공기질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 상한 500㎍/㎥... 미세먼지도 오전 한때 ㎥당 1667㎍을 기록, WHO 가이드라인 45㎍의 37배 넘어.(경향)
2. 한 해 출간 되는 시집 → 3000종 넘어. 2019년 3069종, 2020년 3102종, 2021년 3257종, 지난해는 3361종을 기록.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판매량 또한 증가세.(아시아경제)
3. 30세 이전에 자녀 3명이면 병역면제? → 與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 중. 대책안에는 현재 8세까지 월10만원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포함.(아시아경제)
4. 예금자 ‘98%’,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 이하 예금 →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의 98.1%. 금융기관 유형별로 ▷은행 97.8% ▷저축은행 96.7% ▷생명보험사 94.7% ▷손해보험사99.5% ▷금융투자회사 99.7% ▷종합금융회사 94.6%였다.(헤럴드경제)
5. 일본, WBC 통산 3번째 우승 → 결승전에서 미국 3-2로 꺽어. 2006년 첫 대회, 2009년 2회 대회 연속 우승에 이어 3번째 우승. 오타니는 투수로 3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86 기록, 타자로서는 타율 0.435(23타수 10안타), 1홈런 8타점을 기록.(문화)
6. 대학 구내식당 아침밥 ‘1000원’ → 서울대 등 전국 41개 대학 학생식당 1000원 아침밥 인기. 농림부와 대학의 협업 사업. 학생이 1000원, 농림부가 1000원을 내면 대학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문화)
7. 많아도 너무 많은 삼겹살의 비계... → ‘3월 3일 삼겹살데이’ 행사 계기, 삼겹살의 고기와 비계 비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소비자들 요구 빗발. 농식품부, 지방함량 표시 권고기준 추진 밝혀.(경향)▼
8. ‘주택 공시가격’ 19% 인하 →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래 최대 하락폭.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도 20% 이상 줄고 종부세 대상 주택수도 지난해 45만여 가구에서 올해 23만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매경)
9.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 3만→5만원 인상 보류 → ‘내수활성화’, 최근 물가 인상 반영 등 의 일환으로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을 검토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속도 조절...(세계)
10. 오늘부터 책상에 드러눕거나 수업 중 교실 돌아다니면 '교권 침해' → 교육부, 관련 고시 개정안 23일 공포·시행.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면 ‘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 가능.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야해서 현장에서 바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한국)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매일경제신문과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제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안을 포함한 제조업 강화를 위한 5대 실천 방안을 제시. 탈세계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3대 신(新) 제조업 패러다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살리려면 한국 제조 공장들을 서둘러 ‘AI팩토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 또 AI팩토리 전환과 더불어 △마더팩토리(제품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 역량 강화 △5대 첨단 파운드리 △슈퍼을(乙) 기업 육성 △팀코리아로 위기돌파 등이 한국이 미래형 제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됨.
2. 최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인 시세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8% 이상 낮아졌음.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하락폭.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들게 됨.
3. 금융당국이 연일 국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기자본 확충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권고하고 나섰음.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국내 금융사 연체율이 심상치 않기 때문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 은행발 잇단 금융불안의 국내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마스크 쓰기’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과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음.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지 1년6개월, 성남FC 수사가 본격화한지 1년여만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부패방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성남FC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5.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 초거대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이 없더라도 개별 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자유자재로 문장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필수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서겠다는 메시지.
6.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설계부터 제조·소재·장비에 걸친 가치사슬(밸류체인) 가운데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 해외 기업에 큰 격차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일경제신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65조원 규모인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253조원)에 불과. 세계 1위로 꼽히는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 조선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를 밑돌며 고부가 설계 분야에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제조강국이 되려면 산업별로 고부가 분야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1. 北 "핵 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CVID 시도 말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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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 천안함 묘역 등 참배…사면 후 첫 공식 일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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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1위 부자의 ‘손목시계’ 패션…가격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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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액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예약방식 변경 - 동아일보
7. 택시비 아끼려… ‘음주 킥보드’ 타고 귀가하다 사고 속출 - 동아일보
8. 국밥 앞에 두고 허공만 응시…경찰 눈썰미, 치매 노인 알아봤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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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佛, 연금수령 ‘62→64세’ 늦추고 ‘43년간 납부’ 시행 앞당겨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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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英 이네오스, 오프로더 SUV ‘그레나디어’ 앞세워 국내 시장 ‘도전장’ - 동아일보
18. 4만8500년간 얼어있던 ‘좀비 바이러스’ 깨어났다 - 동아일보
1. “1년 약값만 7000만원”…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급여 등재 첫발 - 이코노미스트
2.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색깔’을 빼앗긴 사연[이코노Y] - 이코노미스트
3. '남산뷰에도 미분양'…버밀리언 남산, 오피스텔서 오피스로 바꾼다 - 이코노미스트
4. “평균 연봉 1억5000만원”…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제쳤다 - 이코노미스트
5. [얼마예요] “팬티만 입고 외출까지?”…명품 강타한 ‘노팬츠룩’ 뭐길래 - 이코노미스트
6. ‘이것’ 눈에 넣었다 안구적출…美 당국도 “사용 말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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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더펜트하우스 청담 162억 공시가 1위…세종시는 30% 하락
-나인원한남·한남더힐 뒤이어 용산 고급빌라들 상위권 포진
-인천 -24%·경기 -22% 등 집값 많이 빠진 곳 하락폭 커
■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5358만원→1526만원 '뚝'
-공시가격 역대 최대폭 하락…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
-공시가 12억5000만원 1주택 280만원으로 30.5% 떨어져
-다주택·고가일수록 하락폭 커
-과세기준·종부세공제 상향에 종부세 안 내는 아파트 늘어
■공시가 역대급 인하…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공시가 '뚝'…稅부담 20% 줄어든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2% 역대급 인하
-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 -30%…서울은 17% 낮아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 보유세 412만원 → 253만원
■강남 비싼 아파트 보유세 확 줄었다…은마는 45% '뚝'
-은마 84㎡ 보유세 833만 → 451만원…45% 줄어
-마포 '염리자이' 성동 '텐즈힐' 종부세 면제된다
-1주택자 보유세 얼마나 내나
-반포 아리팍 84㎡, 370만원 ↓
■8억 아파트 보유세 작년보다 38% 줄어든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1% ↓
-10년만에 하락… 낙폭은 역대최대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절반으로
-건보료·주택채권매입 부담도 줄듯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심리 위축 여전…매물 회수 움직임 아직 없어
-"세금 완화 집주인 숨통…거래증가 효과 미미"
-고금리·고물가 등 지속…"시장 활성화 제한적"
■입주 폭탄에…과천 신축 34평 전세 4억대로 ‘뚝’
-과천르센토데시앙 등 입주예정단지서 자금 부족한 집주인이 전세 급매 던져
-기축보다 전세보증금 1억 원 이상 낮아
-연내 4000가구 입주 예정인 청량리도 '전셋값 34평=25평' 기현상도 발생
■둔촌주공 4786세대 청약 완판
-일반분양 물량 4786세대 모든 계약 완료
-초소형 평수 무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46.2대 1
-“좋은 입지에 규제 완화효과”
■"어? 이 물건 또"…싸다고 덥석 잡았다가 다시 경매로
-낙찰 후 재경매 사례 속출
-집값 하락세 가팔라지자 입찰 보증금 포기, 대금 미납
-경락대출 못받는 경우도
■돌봄시설 마련 재건축 단지 용적률 5%포인트 더 준다
-서울시, 용적률 혜택 새 기준
-외부 연결 공공보행로 설치
-최대 10%포인트 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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