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의회 일촉즉발···이재준 '재의요구' 꺼내나?

수원특례시-시의회 일촉즉발···이재준 '재의요구'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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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08 11:00

기자명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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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여소야대 속 예산안 삭감, 조례 폐지 등 여야 갈등에 집행부 번번이 발목

이재준 시장 제1공약 ‘경제특례시’ 관련 ‘수원새빛펀드’ 기약없이 보류

총선 앞둔 정치적 이해 관계 얽힌 충돌 속 시책 추진 난망...‘재의요구’ 전망

역대 정당 소속 의장들 정당 편들기 지적에 국힘 소속 김기정 시의장 중재력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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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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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연이은 표 대결 속에 2023년도 본 예산 대거 삭감에 이어 지난 달 28일 끝난 올해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이어 폐지하는 조례를 '원안가결'로 통과시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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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이 직접 나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경제성장률 등 수원시의 각종 경제지표가 지속 악화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기업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한 '수원새빛펀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에서 의결을 보류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되면서 시의회에 대한 양보와 배려, 설득을 내세웠던 이 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펀드 조성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당장 수원시 안팎에서는 이재준 시장이 김기정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수원시의회 국힘 의원 전원이 서명해 통과시킨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통해 사실상의 '부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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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사성과 중복성을 이유로 표결 끝에 원안 통과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힘의 미뤄 붙이기에 시장이 '재의요구'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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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의회의 수적 우위를 점한 국힘이 이재준 시장과 시 집행부에 대해 노골적인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민선 8기 8개월이 지난 지금 밀리면 향후 3년 넘는 임기 동안 정상적인 시정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집행부 곳곳에서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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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 의결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48억원(114건) 중 약 87%인 41억8000만원(75건)을 삭감한 데 이어,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연구용역비(3억5000만원)와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 영향 실태조사비(1억8831만원) 전액 삭감 등 관련 예산 15억4110만원 중 65.9％인 10억1572만원이 삭감되는 등 이재준 시 집행부에 대한 '딴지걸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시의회 국힘이 다수당의 위력을 여실히 과시하면서 표면화된 갈등과 '여소야대' 시의회에 대한 관심이 총선을 1년여 앞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지만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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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역대 의장들 모두 여대야소 시의회 수장으로서 시 집행부와 시민의 숙원사업 관철이나 여야 협상에서의 중재보다 소속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우선해 파행 등을 제공했다는 반성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힘 소속 김기정 현 시의회 의장 역시 시 집행부와 여야의 충돌, 관계 설정 등을 둘러싼 중재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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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해 시의회 워크샵을 둘러싸고 김기정 시의회 의장이 주도했다가 유야무야 사그라들었던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논란 역시 새삼 회자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재점화된 실정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2022.10.20 조병석 기자 (더리포트 DB)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여야 충돌을 빚은 이번 조례폐지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듯이 자신이 속한 정파적 입장과 잣대가 무엇보다 우선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기 당 소속 시장이건 아니건 수원시민들이 뽑은 시장의 제 1공약을 이렇게 하는 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무엇보다 시와 시민이 중심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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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공무원도 "이러니 시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나 시의회 의장도 국회의장처럼 탈당과 중립 의무 얘기가 강조되는 것 아니냐. 이미 '의원 길들이기' 논란 속에 해프닝으로 지나갔던 작년 시의원 윤리특위 제소 논란도 배경에 다시 관심이 간다"며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고도의 정치행위임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남은 임기에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시의회의 협조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당당히 요구하고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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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yjs@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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